군사공항 찬성·반대 명분 명확해야

10년 후 농촌지역 인구는 몇 명일까?

10년 후 농촌지역 후손은 몇 명일까?

 有志者事竟成(유지자사경성)이란 말이 있다.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뜻이다.

 광주 군사공항 이전 또는 유치를 두고 무안군과 함평군이 찬성·반대 진영으로 갈리며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다.

 양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 국가안보 시설에 대해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그렇게 좋은 시설이면 광주시에 갖고 있지 왜 이전하려고 하느냐”고 사족을 달긴 했지만.

 광주 군사공항이 무안군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전투기의 직접적 소음피해 지역은 함평군이다. 

 무안군은 전남도가 무안공항 인근으로 이전을 굽힘없이 고사하고 있어 반대 진영은 결사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무안군은 군수가 반대에 나섰으며, 반대의 사유는 소음피해, 관광객 감소, 지역경제 침체, 후손 피해 등이다. 찬성 측은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 관광객 영향 없다 등이다.

 함평군은 군수가 인구소멸 위기와 지역경제 활성 등을 내세우며 직접 유치를 선포하고 주민 여론조사 및 유치의향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반대 측은 소음피해, 관광객 감소, 지역경제 침체, 후손 피해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가졌다.

 만약에 무안군이던 함평군이던 광주 전투비행장이 이전된다면 반대 측이 주장하는 문제에 대해 현재 광주시와 국방부에서 제시하는 조건 가지고는 안 된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시작한다고 해도 빠르면 2035년에야 전투기가 이륙할 수 있다.

 그렇다면 10년 후 인구는 어떻게 변할까? 하는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상 협상에 임해야 될 것이다. 5년만 지나도 노인층 고령화가 급속도로 이어지며 사망수도 증가할 것이다.

 현행 소음피해 보상비는 최대 80만원이다. 광주시는 인구 밀집도가 커 보상 수혜자가 많았겠지만, 10년 후 농촌지역 인구는 대폭 급감할 것이고 거주하는 인구도 거의 노인들일 것이다. 이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라도 최소 년간 1,000만원은 요구해야 한다. 특히 군사공항 준공 후 소음 피해지역으로 청년 인구가 유입 시 이들에게도 지급하는 보상 규정도 마련하여 인구소멸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후손을 위해 군사공항 이전을 반대한다는 것은 명분에서 취약하다. 전투기가 365일 쉼 없이 24시간 비행하는 것도 아니고 광주 소음피해 보상지역에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그리고 10년 후 농촌지역 면 단위는 출생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이며, 초등학교가 존재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후손을 위한다지만 대다수 군민들의 자녀와 손자손녀는 외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녀 및 손자손녀와 함께 삶을 이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상익 함평군수를 칭찬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익 군수는 자식과 손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본인이 먼저 실행을 하고서야 찬성이던 반대이던 명분에서 밀리지 않는 것이다.

 면 단위 농촌지역에 후손이 늘어나고, 어떻게 인구소멸을 방지할 것인가에 대해 찬성 측은 왜 찬성을 하는지, 반대 측은 왜 반대하는지 등에 대한 인구소멸과 지역경제 활성이란 대안을 명학하게 제시한 후에 찬성과 반대의 대화와 토의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법구경에 “사람들은 서로 자기 의견이 옳고 남의 의견은 옳지 않다고 한다. 또 남이 진리라 하는 것을 자기는 아니라고 우긴다.”고 했다. 무턱대고 찬성과 반대 의견을 상호 묵살하지 말고 순리대로 풀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