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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태양광발전소 재정파탄 팔팔(88억)멍들어!
작성자 : 김 옥 순 l 작성일 : 2014-01-17
 
함평군청 기사입력  2014/01/26 [19:34]
 
 노령신문 2014.1.16.자 1면은 함평군 태양광발전소 설치 “88억” 손실이라는 보도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함평군이 민선4기인 2007년 이석형 전 군수 재임 당시 태양광발전소를 유치하면서 공유재산관리법 등 일반적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계약으로 인해 법정소송으로 혈세 88여억원을 날리게 되는 “업무상배임”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태양광발전소를 유치하면서 내세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은 상근인원이 1명에 불과해서 전시행정과 특혜성 시비가 일며 이석형 전군수와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함평군은 지난 2008년4월 사유지 126.343평방미터(35.193평)를 매입해서 삼천리 태양광발전소에 2023년까지 15년 동안 사용토록 3억원에 임대 해줬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매년 공시지가를 환산하여 임대계약을 해야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15년간 초법적 특혜성 임대계약을 해줬다.

 함평군은 태양광발전소 내 사유지 9.498평방미터(2.873평)의 임대 기간이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1월 재계약을 추진했으나 사유지 소유자들이 원상복구 및 거액의 땅값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 지난 9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사유지 지주의 손을 들어 패소하고 환송 심의 중에 있다.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만약 함평군이 환송 심의에서도 패소할 경우 철거비 및 사유지 토지 매수비, 변호사 선임비 등 총 88억1천6백5만원의 재정손실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히 2008년 토지사용 임대계약서에 대해 등기도 해놓지 않아 해당 공무원의 부주의와 과실 등이 패소의 원인으로 들어났다.

노령신문의 보도와 관련하여 한마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사실이라면 준법 정신이 투철하고 애향심이 투철하여 혈세 낭비라며 앞장을 섰던 동함평산단 감사원 감사청구인 대표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에 앞장을 서야 공평하지 않겠는가요?

 민선4기 이석형 전 군수 재임 시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의 상당부분은 이석형 전 군수에게 있겠으나 당시 담당 공무원들과 위법 부당한 동 사업에 대하여 신중치 못하게 심의 의결하여 승인을 했던 함평군 의회도 책임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시 함평군의회 의장은 정현철 씨로 보여지는데, 정현철 전 의장은 얼마 전 H신문과 함평군청 참여게시판을 통해 동함평산단 사업은 혈세 낭비라며 안병호 군수을 향해 군민에게 사죄하라고 하였다.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감시와 견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느낀다면 이번은 정현철 전 의장께서 군민에게 사죄해야 할 차례가 아닌가요?

 함평군은 태양광발전소 내 사유지 9,498평방미터(2,873평)글 5년간 임대했다면 마땅히 업체에도 5년간 임대를 해줘야 할 것인데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15년간 사용토록 계약을 한 것은 권리 없는 권리 행사를 했다는 것 아닌가요?

 함평미래포럼 대표이며 H신문 단골 특별기고가 이신 김요한 목사는 맹인 코끼리 구경하듯 나비사랑, 젊은 군수 애찬만을 하지 말고 태양광발전소도 보고 민심에 의한 공정한 기고를 했으면 한다.

 거짓은 몇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많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선자가 위정자가 되면 나라의 장래가 위험하다.
 
기사입력: 2014/01/26 [19:34]  최종편집: ⓒ ror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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