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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참여마당 - 태양광발전소 관련 3개 내용 게재
15년간 임대 '맹인행정' 자인…동함평 감사청구인 입을 여시오…
 
김옥순 등 3명 ㅣ 기사입력  2014/02/04 [08:15]
 
지역신문. 전·현직 군수 정책사업 "흠집 내기" 논쟁
작성자 김옥순 l 작성일 2014-02-03
 
 지난 1월 16일 노령신문은 “민선4기인 2007년 이석형 전임 함평군수 재임 시 태양광발전소를 유치하면서 ‘공용재산관리법’을 위반하는 등 허술한 계약으로 인해 혈세 88억여원을 날리게 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희망신문은 한 언론 보도(노령신문 지칭)에 따르면 이라면서 노령신문을 향해 지난 1월 27일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 함평군 전임 군수 정책사업 흠집 내기다. 정책추진 공직자 최소한 명예와 자존심 지켜줘야 한다”고 전임 군수 ‘감싸기’에 나서고 있어 지역 언론간의 논쟁을 지켜보는 군민들은 진실게임을 보는 것 같아 혼란스럽다.

 희망신문은 ‘한 지역민의 여론’이라며 “민선4기 이석형 전임 군수 재임 당시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선심행정이나 관련공무원들의 금품수수와 같은 토착비리 사건이 아니라, 단체장의 정책판단과 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업을 ‘후임 군수(안병호 군수를 지칭)’가 과오 없이 해결하지 못하고 ‘전임 군수’가 잘 못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케 한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온 공직자들의 최소한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도리이자 기본이라며, 계획한 데로 추진이 잘되지 못할 경우 현 군수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비유로 “4대강사업의 경우 법적으로 비리에 연루 되지 않는 한 정책추진 책임자인 MB(이명박 전대통령지칭)에게 모든 것을 떠넘길 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 희망신문은 동함평산단사업과 관련하여 집중 반복 보도를 하면서 군민의 ‘알 권리’에 충실 했다”고 했다.

 희망신문은 같은 날 1면에 군민 K씨의 국물 투척 사건을 ‘군수 봉변 사건으로 대서특필’을 하고, 8면에서는 동함평산단사업과 관련하여 업체 관계자와 기자의 알선수재에 대한 검찰 구형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미 ‘무혐의 처분된 함평군’에 대해 그동안 반복 보도했던 거의 ‘동일한 내용을 되풀이한 것’을 희망신문의 논리로 보면 동일한 정책 사업인데 ‘왜’ 현직 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상하게 ‘흠집 내기’를 하고 있는가.

 노령신문은 전임 군수가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함평군의 년간 지방세수와 거의 같은 군민의 혈세 88억여원의 재정손실 부담이 있고, 또 법정소송에서 패소까지 당 한 중대한 사건을 취재하고 전임 군수의 정책 사업이라는 핑계로 눈 감지 않고 사실을 보도 한 것은 오히려 ‘알 권리’에 충실한 것 아닌가.

 희망신문은 “선심행정이나 관련공무원의 금품수수와 같은 비리가 없는 한 후임자는 전임자를 도와야 한다”고 했다.

 태양광발전소 사업의 경우 당시 함평군은 5년간 임차한 개인소유 토지와 군 소유 토지를 포함하여 태양광발전소에 15년간(개인소유는10년간 권리없음) 임대한 것은 ‘봉이 김 선 달 대동강 물 팔아 먹 는 격’이고, 만약 몰랐다면 ‘맹인 행정(盲人行政)’을 했다는 것인데 후임 군수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전임 군수 감싸기’가 아닌가.

 태양광발전소나 동함평산단사업이나 전·현직 군수와 관련된 정책 사업이다. 왜 같은 정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임 군수와 관련해서는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존심은 키워 줘야할 가치가 있고, 후임 군수와 관련해서는 명예와 자존심을 키워줄 가치가 없다는 것 아닌가.

 희망신문은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MB(이명박 전 대통령 지칭)도 자리를 떠나면 책임이 없듯 이미 떠난 전임 군수를 왜 흠집을 내느냐”면서 전직 대통령과 전임 함평군수를 동격으로 비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1면에서 이석형 전임 함평군수 “도지사 출마선언”. 7면의 위성운 칼럼은 “호남 새 지도자 “나비군수 이석형”이라고 추겨 세우고, 또 8면에서는 안철수 의원 호남민심 잡기 목포 나들이 보도를 하면서 행사 주제와는 동 떨어진 이석형 전 군수와 안 의원이 어 깨 동무한 컬러 판 사진을 게재한 것은 이 전 군수의 앞길에 ‘흠집 내지’ 말고 ‘감싸주라’는 것 아닌가.

 희망신문은 한 지역민의 여론이라며 ‘전임 군수 흠집 내기’라고 했는데 노령신문의 태양광발전소 재정손실 보도를 보고 열 오른 또 다른 군민들의 여론은 듣지 못 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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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이 흐르더니 결국은...
작성자 김영자 l 작성일 2014-01-23
 
 태양광발전소 유치에 기름 좔좔 흐르게 번지르하게 군민들에게 홍보해놓고 그 기름에 당신이 미끄러지고 이제 꽈당~! 만 남았군요.

 주제 파악 못하고 뻔뻔하게 군꼴이 되었구먼요. 밑에서 주변에서 나팔수 노릇한 그분들은 왜? 지금 이러한 사태에 잠잠하고 있는지요? 나팔소리가 안나요. 나팔을 부시오. 갑자기 나팔 구멍이 막혀버렸나요?

 인자 어떻게 할거나? 지금 소송 중에 있다고 하니 미칠 일이구먼요. 감사원 감사 청구인들 뭔 말들 좀 해 보드랑께요. 한닢이 아쉬운 판에 88억원이 넘는 돈이 날라 간다니.

 그리고 패소의 원인도 황당 그 자체이지 뭐여. 아무렴 담당공무원의 과실만이것소? 윗선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했것제. 역시 힘주고 다닐만 한 때였기에 가능헌 일이제.

 정현철 전의원님도 그때 당시에 심의의결 기관의 의장을 맡았으먼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겠지라우. 책임을 통감하시고 군민들에게 사죄하십시오. 남한테는 사죄하라 하드만 당신은 왜?

 그리고 김요한 목사는 어째 이런 일에는 벙어리가 된단 말이오. 입을 여시오.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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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혈세 도적 노옴?
작성자 정인지 l 작성일 2014-01-23
 
 노령신문 2014년 1월 16일자 신문 1면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88억 손실과 관련한 보도에 군민의 한사람으로 한마디 하고자 한다.

 함평군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도적 노옴들! 군민의 지탄을 받아야 하며, 모든 손해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2007년 계약당사자인 군수와 군의회의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지금껏 한마디도 없는데 함평군민은 구상권 청구 청원을 해야 한다.

 법률적인 것은 나는 모른다. 누구든 보면 알겠지만 2008년 4월에 사유지를 2023년까지 15년 동안 사용토록 사업자에게 임대를 했음은 초법적 특혜성 임대다.

 그러므로 당시 재임한 전군수와 군의회 전 의장은 군민에게 사죄하고 모든 재산적인 손해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잠잠히 계시는 동함평산단의 감사 청구인들에게 묻고 싶다. 이와 같은 문제는 감사원 감사 청구대상이 아닌가? 함평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일어나지도 않는 일로 인하여 동함평산단에 대하여는 감사원 청구했던 사실이 있다.

 태양광발전소문제는 법원에서 패소했으니 88억의 재정손실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니 당연히 감사원 청구대상이라고 본다.

 애향심이 투철한 동함평산단의 감사원 감사 청구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주기 바란다.
 
 
기사입력: 2014/02/04 [08:15]  최종편집: ⓒ ror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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