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 규모 무관 모든 신혼부부 1억원 대출

1자녀 무이자 전환…2자녀 ‘무이자+원금 50% 감면

셋째 출산 시 대출 무의자+원금 1억원 전액 감면

이개호 "대통령 상속세 완화 발언, 초부자 감세 재정 파탄 위기"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책발표회’를 갖고 주거·자산·돌봄 및 일·가정양립 등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 총선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한 총선공약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셋째 출산 시 대출원금 1억 원을 전액 감면해주는 더불어민주당 ‘저출생 대책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저출생 대책 총선 공약은 먼저 2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3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한다.

 또한 결혼 시 소득·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1자녀인 경우 무이자로 전환 ▲2자녀는 ‘무이자+원금 50% 감면’ ▲3자녀는 ‘무이자+원금 전액 감면’을 적용한다.

 이개호 정책위 의장은 “결혼 자금이 부담돼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층, 불안정한 주거와 자산 격차로 다음 세대를 계획하는 것조차 주저하는 신혼부부들, 일·가정 양립과 돌봄문제, 양육비가 부담돼 두 자녀를 고민하는 모든 부모들의 고민을 촘촘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정부의 초부자 감세 정책으로 나라 재정이 파탄위기”라며, “부자 세금을 줄인 만큼 평범한 월급쟁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으려는 건지 이게 정의·공정인가”라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