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보장, 이전 수준 원상 복구 요구

피해 농가의 회복기 등 영농 회복 지원 제도 신설 요구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는 지난 17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를 방문해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농어업 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도의회와 경북도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급격한 기온변화, 가뭄, 폭우 등 자연재해로 농어업인 피해는 날로 커져가고 있지만, 피해보상 제도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기준은 농어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정부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 ▲집중호우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확대 방안 등을 발표했지만, 2027년까지 5년여의 중장기 계획이거나, 한정된 지원 대책에 그친 것에 아쉬움을 공유했다.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각 보장 수준을 이전 수준으로 원상 복구하고, 현재 실거래가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또, 과수 시설 등 피해 농가의 회복기는 최소 3년에서 5년 사이로 한 해에도 수차례 자연재해를 겪는 농가의 안정적 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 안정과 영농 회복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 신설이 필요한데 공동 노력을 다짐했다.

 신의준 위원장은 “이번 공동성명은 전국 최대 농도인 ‘전남과 경북’이 만나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도의회와의 공동 대응을 위한 첫 번째 사례로써, 농수산분야에서 협력과 상생을 강화해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양 도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스마트농업을 주도하고 있는 ‘경북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운영현황 등을 청취하고 전남 고흥군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비교·분석하는 등 발전방안과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