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주영순 의원(무안 신안 당협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낙도지역 정주여건개선과 생산기반확충에 대한 국가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낙도지역 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서 관련법으로는 무인도 관리를 위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유일할 뿐 유인도에 대한 지원은 수산 관련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낙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영순 의원은 “낙도는 영해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낙도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지원 법률조차 없이 사실상 방치되어왔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이 낙후 도서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들의 복지 향상은 물론, 도서에도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전가영 비서 02-784-9501)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