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18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꼭지 시판품의 위생안전기준 현황을 분석한 결과 “38개의 시판품 중 6개 제품에서 최대 4.2배에 이르는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법에 따라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시판품 조사를 통해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기준 초과된 제품의 처리다. 현재 환경부는 법적근거가 없어 제품의 리콜조치를 할 수 없고, 제조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주영순 의원은 “소비자들은 불량수도꼭지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인증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은 물론 인증기준을 지키지 않는 업체의 처벌을 강화하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판품 조사결과 불량제품 현황은 대림통상㈜, 케이에프(KF), 대원, 제일금속공업사, ㈜제이시엘 인더스트리, 삼효금속공업(주) 등 6곳이다.(김현진 비서관 02-784-9501)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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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 의원, 국민세금 축내는 비점저감시설
시설 62.5% 중 저감효율 40%미만…타당성조사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2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점저감시설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운영 중인 비점저감시설의 62.5%가 40%미만의 저감효율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공장이나 축사 같은 뚜렷한 오염원은 없지만, 강수로 인하여 농지나 도로에서 흘러가는 토사와 영양물질로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저감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저감시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점오염’이란, 도시·도로·농지·산지 등에서 발생되는 토사·농약·비료·중금속 등이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쓸려 내려가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2008년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 16개소의 유입수와 방류수를 통해 저감효과에 대한 2014년 모니터링 결과, 62.5%인 10개소에서 입자성물질(BOD, COD, 부유물질) 저감효율이 40%미만으로 나타났다.
 주영순 의원은 “부실한 사업검토와 예산만 따고 보자는 관행으로 고비용 저효율 시설이 국민세금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며, “적재적소에 저감시설이 설치되어 비점오염원이 감소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전에 정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현진 비서관 02-784-9501)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