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정수급액 416억…수급과정 부정행위 철저히 검증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의원(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부정수급액이 416억원으로 최고치를 보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규모는 4,379건이 발생했으며, 부정수급액은 무려 4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과 비교 할 때 부당이득 건수는 1,869건이 줄어든 것(2013년: 6,248건 → 2014년: 4,379건)이나, 부정수급액은 2013년 228억원에서 2014년에는 416억원으로 188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서 이는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크게 부정수급액이 늘어난 것이다.

 주영순 의원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매년 수천건이 발생하고, 부정수급액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매우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산재보험 수급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누수의 문제는 없는지 보다 철저하고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