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화해의 노력을 통해 사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의원(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부 또는 일부라도 신청사건이 받아들여진 비율은 매년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681건이던 사건접수가 지난해에는 14,631건으로 1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노위가 전부 또는 일부라도 신청사건을 받아들인 비율은 매년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11%, 2013년: 10.5%, 2014년: 10.9%)

 반면, 위원회의 중재로 사건 당사자간에 화해를 통해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되는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2013년과 비교할 때 5.4%포인트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30.2%, 2013년: 29.8%, 2014년: 24.4%)

 사건당사자 스스로 심판청구를 취하하는 경우는 매년 증가하며 지난해에는 사건처리내역 중 가장 비중이 큰 것(2012년: 27.7%, 2013년: 30.7%, 2014년: 35.4%)으로 나타났는데, 위원회의 사건 인정비율은 매년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당사자간의 화해를 통한 사건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사건취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주영순 의원은 “신속한 사건처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적극적인 사건심리”라며, “법원의 정식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사건 당사자의 입장에서 좀 더 신중하게 사건을 살펴보고, 중재와 화해의 노력을 통해 사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