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형, 국회의원 예비후보 시절 '동함평산단' 지원 약속
전세정 고문변호사 당시 "산단 조성, 불리한 없다"고 자문
 
 안병호 함평군수는 인구유입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선5기 군수로 취임하고, 2010년 7월 민선 5기 함평군 녹색산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동함평일반산단 ▲학교일반산단 ▲해보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했다.(11월 29일자 발행)


 녹색산단 추진 배경에는 2010년 2월 전라남도에서 민선5기 2000개 기업유치 목표로 ‘일반산단 민자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6월 전남도 주관 나주·화순·담양·장성·함평 5개 시군 관계자 회의를 갖고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군은 녹색산단 추진 일환으로 2010년 9월 전라남도와 동함평일반산단 조성 민간개발 계획을 추진,  ‘동함평산단’ 조성이란 첫 작품을 내놓았고,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함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대표 노혜주)’를 설립하고, 2011년 10월 메슬로코리아㈜·부국증권과 투자협상을 진행, 동년 11월 민간투자자 선정하고 개발협약(민자 550억 차입)을 체결했다.

 동함평산업단지는 광주-무안고속도로 동함평인터체인지(IC) 주변 학교면 마산리와 대동면 백호리 일대 782,460㎡ 부지에 총 사업비 609억원을 투입, 2014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25일 토지 보상에 들어가 현재(11월 23일 기준) 65.7%(토지 69.4, 지장물 51.2, 영농 54.4) 보상이 진행된 상태다.

 군은 시행사로 동함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의 자본 80%를 출자한 매슬로우코리아㈜를 선정하고, 시공사로 자본금 32억3천만원으로 자본 20%를 출자한 ㈜오렌지ENG와 자본금 15억5천만원인 ㈜태종을, 용역사로 ㈜우영기술단을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특히 동함평산업단지는 인근에 서해안고속도로,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KTX고속철, 무안국제공항, 목포항 등 산업단지로서 다른 지역 산업단지에 비해 경쟁력이 뛰어난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유치업종으로는 ▲1차금속 ▲기계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식료품 ▲비금속광물 ▲화학물질 및 화학재료 ▲전자부품(컴프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전기장비 제조업 등이며, 개발방법은 공영개발(민자채무보증+군비)로 함평군이 시행하는 사업이다.

 또한 80여 업체 입주로 2천4백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거주인구 유입, 각종 기반시설 조성, 연간 지방세 수입이 7억원을 상회하는 등 지속적인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설명 : 동함평일반산업단지 협약식 좌측부터 정재을 전략경영과장, 김규준 기획실장, 전세정 고문변호사(당시), 박윤식 부군수(당시), 안병호 군수, 산단 관계자

 군은 오는 12월 동함평산업단지 조성 착공하여 2014년 12월 단지조성을 준공하려했으나, 일부세력이 ‘산단 조성 자금 유치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온갖 방해공작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동함평산단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간 감사청구 과정에서 이석형 전 군수와 전세정 변호사는 개입한바가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감사 과정에서 청구서에 이들 명단이 들어 있다는 소문이 일고 있어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주장해온 ‘개입하지 않았다’는 말에 대한 신뢰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석형 전 군수는 제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시절 선거공보에 “동함평산업단지는 함평군의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사진참조)”라고 게재하고, 함평·영광·장성·담양군에 배포했다. 특히 감사청구 사전 모임 성격으로 알려진 일부세력의 구레군 모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거공보에 게재한 약속과 현 행보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 또한 높다.


 또 전세정 변호가 2011년 함평군 고문변호사 시절에 동함평산단 관련 ‘법률관계 자문 의견서’에 “불리한 점이 없다”고 직접 서명하고 직인까지 날인한 자료와 협약식 공동기념 촬영(사진참조)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법률관계 자문 의견서’ 전문이다(사진참조).
《수신 : 함평군수. 발신 : 전세정. 자문일시 : 2011년 10월 27일. 건명 : 투자이행협정서
1. 관련 문건은 일반적인 계약의 방식과 내용으로 된 것으로 특별히 함평군에 불리한 점은 없음.
1. 계약의 전반적 내용은 대주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으나, 투자금회수보장을 위한 통상적 수준을 넘지 아니한 상당한 내용임.
1. 따라서 조문의 구체적 내용의 수정을 필요하지 아니함.
1. 다만 차주이며 시공사인 SPC에 관하여는 人的 구성에 있어서 재검토가 요구됨. 즉 SPC의 대표자는 공동대표로 하되 그중 1명은 함평군이 추천하는 자로 하는 것이 적절하며 의사결정권을 행사는 임원의 1/2 역시도 함평군이 추천하는 자로 하여야 할 것임. -끝-》

 전세정 변호사는 기념사진과 의견서를 유출했다고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함평군은 일부세력이 군 전역에 동함평산단이 의혹이 있다는 홍보물을 각 가정마다 우편 발송을 하는 등으로 군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 큰 문제는 입주 기업을 상대로 ‘산단 조성이 안 된다’는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산단 관련 의혹은 현재 감사원 감사 중이라 곧 밝혀질 것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어느 쪽이든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군민의 지탄과 책망이 활화산처럼 터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민욱(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