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광산을/국회 기획재정위)은 OECD 자료에 따르면,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에 의한 소득재분배 이전과 이후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의 취약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감세정책으로 조세무담율이 낮아지고 4대강 사업과 같은 비효율적인 재정지출로 재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의원은 “재정의 주요기능 중 하나가 소득재분배 기능이다”며 “재정은 소득이 많은 계층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완화하여야 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빈곤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에 의한 개선 효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OECD 국가들은 2010년 기준으로 조세지원, 연금, 복지 등 재정지원으로 인한 빈곤율 개선효과가 평균 18.2%p(개선율 63.2%)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빈곤율 개선효과는 OECD에 통계를 제출한 26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으며, 이는 세금과 재정지원을 통한 빈곤율 개선 노력 역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한 나라의 빈곤 인구 비중을 알기 위한 지표로서 전체 인구의 소득을 일렬로 정렬한 상태에서 가운데 소득(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을 버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인들에 대한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개선효과는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며, 세금과 재정지원을 통해 노인들의 소득불평등과 빈곤율 개선효과가 OECD 국가들 중 꼴찌 수준을 넘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발전할수록 부(富)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한계가 있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세금제도와 연금제도, 다양한 복지서비스 등을 통해 소득불평등과 빈곤율을 낮춰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며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임에도 정부는 부자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감세를 통해 지원하면서, 복지지출에 대해서는 소비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면서 “감세철회와 복지확대를 통해 부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가장 오랫동안 일하고도 복지와 연금제도 부족으로 인해 빈곤율과 자살율이 OECD에서 가장 높은 노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빈곤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 복지를 확충하고 연금제도를 발전시키는 등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하며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보다 치밀하고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섭 의원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저부담 저복지’에서 벗어나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정한 재정규모와 조세부담률 등 재정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