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 제도 시행 이후 사전검증 소홀로 인해 지급했다가 환수한 가구 및 금액이 매년 증가해 2012년 한 해만 6,183가구로부터 51억 8,20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구수는 9배, 환수 금액은 약 11배 증가한 것이다.

 환수 가구수는 2011년 687가구에서 2012년 6,183가구로 대폭 늘어났으며, 환수 금액도 2011년 4억 7,700만원에서 2012년 51억 8,2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서민들의 실질소득을 보장해 줌에 따라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국세청의 사전검증 소홀로 인해 지급했다가 환수한 가구수가 2012년 한 해만 6,183가구로 금액은 51억 8,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 제도 시행 첫해 59만 1천여세대에게 4,537억원을 지급하였고, 2012년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작년 한해에만 75만 2천여세대에 6,140억원이 지급되었으나, 이 중 10%에 가까운 금액이 환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제도 시행 이후 매년 환수 가구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에 가파르게 증가해 환수 가구수는 2011년 687가구에서 2012년 6,183가구로 5,496가구가 증가했으며, 환수 금액 역시 2011년 4억 7,700만원에서 2012년 51억 8,200만원으로 무려 건수는 9배, 금액은 11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장려금 대상이나 국세 체납으로 인해 한 푼도 받지 못한 가구 역시 전년 대비 약 6천여 가구가 증가해 2012년 한 해에만 약 3만여 가구가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급액이 0원인 가구수는 2011년 2만 4천여가구에서 2012년 3만여가구로 증가했다.

 이용섭 의원은 “빈곤서민층이 없는 살림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아 모두 쓰고난 후에 국세청의 사전 검증 소홀로 이를 다시 환수 당하게 되면 돈을 마련할 수 없어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며 “국세청은 지급 건수와 금액을 우선 올리기 위해 사전 검증을 소홀히 하지 말고 신청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지원금을 줬다가 다시 뺏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