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결여와 준비부족으로 지난 3개월간 대출실적 6.1% 1,844억원에 그쳐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한국은행은 지난 4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을 국정의 우선과제로 선정한 것에 발맞춰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다”며 “기술형창업지원한도 3조원을 신설해 총액대출한도를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증액했지만,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 없이 무리하게 진행해 실적이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 지원 편차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광주지역의 경우 지원실적은 3개월(6~8월)간 지원된 전체 건수 476건 1,844억원 중 단 1건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전북 지역의 경우 역시 3개월 동안 총 128억원으로 전체 1,844억원 대비 6.9%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술형창업지원한도 제도는 총액한도대출 한도인 기존 9조원의 무려 30%에 해당하는 3조원이 투입된 신설 제도임에도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 없이 무리하게 진행했으며, 오히려 시중은행들의 실적을 평가해 좋지 않은 은행들을 제도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며 실적을 강요하는 압박을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4월 11일 발표한 총액한도대출 중 기술형창업지원한도는 지원규모 3조원으로 지원대상은 공인된 고급기술을 보유하거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으로서 창업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실적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용섭 의원은 “중소기업 총액대출 한도인 9조원의 무려 30%에 해당하는 3조원이 기술형 창업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실적이 부족하고 지역간 편차가 큰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할 한국은행이 새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 없이 무리하게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있어 지역 시중은행들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함에도 창업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시중은행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은행은 4월 11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6월부터 시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시중은행들의 실적이 부진하자 오히려 실적을 평가해 좋지 않은 은행들을 제도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며 실적을 강요하는 압박을 하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한국은행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창조경제에 발맞춰 창조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며 중소기업 총액대출한도를 3조원 증액하였으나, 지원제도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직접 대출을 담당하는 시중은행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시행하다 보니 중소기업들의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李 의원은 “대출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시중은행에게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지역 시중은행들에게 실적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지역 편중 지원이 되지 않고 균형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조건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담당 김동석 비서관 02-784-1813)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