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64.1%, 직불카드 12.4%, 현금영수증 12.1% 비중
지난 2007년도 58.6% → 2012년 88.6%로 5년동안 33%p 증가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음성탈루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세정당국이 꾸준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그러나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고 있고, 거래의 상당부분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약가계부에서 밝힌 것처럼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5년 동안의 27조2천억원을 걷는다는 것이 실현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결제수단별 사용액 및 민간최종 소비 지출 대비 비율(국세청 제출자료)
                                                                            단위 : 십억원

          ※자료출처(민간최종소비지출, 신용카드) :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 여신금융협회

 이용섭 의원은 “국세행정을 강화해 추가 세수를 마련하겠다는 주장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감세정책 철회 등 현실성 있는 국세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