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는 군수 기본 책무…'함평읍 경유 변경안' 마련해

변경안 아닌, 기존안 진입로 결정…군수 지인에 '수혜 준 것' 아님

진입도로 변경 경우에는 골프장 홀 등 각종 '시설물 재배치해야'

감사원 58억 재정손실 지적은 기존안 시공해 '한 푼도 손실 없어'

 함평군이 16일 대동면 소재 골프장의 출입 진입로 변경과 관련한 감사원 지적 사항과 KBS·연합뉴스·뉴시스 등 방송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특정인 토지 소유자의 특혜성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군은 “내방객이 함평읍을 경유하여 읍내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해 다각도로 변경안을 검토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군수의 기본 책무”라고 변경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군수가 진입로 변경을 지시해 지인에게 혜택을 제공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변경된 안이 아닌, 기존 안으로 진입로를 결정하여 군수 지인에게 수혜를 준 바 없다”며, “검토안을 고려한 결과 진입로를 변경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 노선 검토를 중지하고 당초대로 하기로 지난 2022년 8월 23일 최종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특정 지인을 위해 특혜를 준 것처럼 감사보고서에 적시되어 있으나, 지역사회 특성상 군수 입장에서는 많은 군민이 지인”이라며, “토지를 매입한 주민과 군수는 실제로 특별한 친분이 없다”고 해명했다.

 군은 “합리적 사유 없이 군수가 임의로 진입로를 바꾸도록 지시하였다”는 지적과 관련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함평읍 경유 목적으로 진입로 개설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골프장 진입로 위치를 고려했을 때, 승용차 이용 시 나주시의 문평IC를 경유할 것이 예상되어 함평읍 지역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함평IC 경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특히 “함평읍 경유하는 골프장 진입로 개설방안에 대해 지난 2021년 6월 29일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노선을 모색했을 뿐”이라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진입로 변경을 고려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군은 이와 관련해 ▲1안(동함평IC→산단도로→000축사→백호리 산66번지까지 1.3km ▲2안(동함평IC→산단도로→백련마을 입구→백호리 산66번지까지 1.5km ▲3안(동함평IC→산단도로→백련마을 입구 중간→백호리 산66번지까지 1.6km) ▲4안(동함평IC→산단도로→구, 월송초교→골프장 A3구역 인근 0.23km 등의 자료를 제시했다.

 이어 “노선 검토를 중지하고 기존 안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여 진입로를 변경한 바 없어 혜택을 준 바 없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진입로를 검토한 바 없으며, 검토한 노선안 중 군수 지인이 있는지 대해서 통상적으로 토지소유자까지 파악하면서 검토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군은 “설계비 및 교통영향평가 등 용역비 25억원과 함평군 진입도로 개설비용 29억원 재정손해를 초래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감사원에서는 용역비 25억원과 도로개설비용 29억원의 재정적 손실이 있는 것 같이 보고서에 적시하였으나, 실제 기존 안으로 확정하였기 때문에 재정손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함평군은 “진입도로를 변경할 경우 (골프장)홀 재배치 등 설계 및 교통영향평가를 재시행 했을 경우 용역비 25억원이 소요된다고 사업시행자가 제시했었으나, 결국 시행하지 않아 재정적 손해가 없었다”며, “진입도로 개설 비용 29억원도 최종적으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손해가 없었다”고 밝혔다.(지역개발과장 최종욱/팀장 박상균 320-1586)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