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면적 0.5ha 미만 소농비중 52% 불구, 연구과제비중은 5.3%

노지농업 비중 53%, 투자증가율은 시설농업 절반 불과한 11%

대형·시설하우스와 함께 중소형 보급도 확대하는 ‘투트랙’ 절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스마트팜 다부처 혁신기술개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스마트농업 추진과정에서 우리나라 농가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영세소농과 노지(露地)농업 소외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농가를 위한 ‘중소형 스마트팜 사업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1~24년까지 1천6백80억원을 투입해 진행하는 과제는 모두 48개지만, 소규모농가에 즉각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8개 과제 대부분은 제품성능과 미래기술에 대한 응용·개발과제로, 소규모 농가 관련 연구비 비중은 총예산 1680억원의 5.3%에 불과한 89억원으로 분석됐다.

 국내 농가의 평균경지면적은 1.08ha이지만, 0.5ha미만의 농가비율은 51.9%에 이르고 있다.

 영세소농 소외 현상과 함께 ‘농가경영형태’에서 53.1%를 차지하고 있는 ‘노지농업’에 대한 투자도 시설원예·축산등 ‘시설농업’의 절반수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7년 동안의 ‘디지털농업 적용분야별 투자 추이’를 보면, 시설원예·축산 등 시설농업분야는 연평균 21.3% 예산이 증가중이지만 노지농업 분야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11.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개호 의원은 “방향성으로 보았을 때 스마트팜 및 디지털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우리 농촌의 고도화는 필요한 사항이지만 우리 농촌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대형, 고가의 스마트팜 및 설비 뿐 만 아니라 국내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소형 스마트 팜 사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투트랙 정책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