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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전남지사 유력후보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호남의 근로 빈곤층(working poor) 가운데 3,000 세대가 올해 한 푼도 지원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의하면, 호남의 근로 빈곤층 3천 세대가 올해 들어 9월까지 EITC(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자 가운데, 세금의 체납 등으로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세대가 3,000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ITC(근로장려세제)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자녀수에 따라 부부합산 소득이 적게는 1,3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되는 국가에서 제정한 제도다.

 그러나 국세를 체납하면 지원액에서 이를 먼저 공제하는 바람에 체납액이 지원액보다 많은 세대는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 가운데 호남지역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간 불균형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낙연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지방 국세청 가운데 광주청의 EITC(근로장려세제)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 대구청 5.1%, 대전청 4.6%, 부산청 4.5%, 중부청 4.2%, 서울청 3.1% 순이었다. 특히 광주청은 2011년 4.0%에서 작년엔 5.9%로 2% 가까이 늘었다.

 이낙연 의원은 “EITC(근로장려세제)의 취지를 살려 근로 빈곤층에게 돌아가는 지원액의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담당 양재원 비서관, mrjj@na.go.kr 010-9882-3507)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