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지구(開發促進地區) 사업이란, 낙후지역의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국토해양부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대표적인 낙후지역 지원제도를 말한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효율적인 국토개발 및 이용을 위해 실시되었던 (구)특정지역개발제도(1963년)가 지정기준의 모호함과 지원방안 미흡으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1994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이하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해 추진된 낙후지역 개발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로 신안군은 1996년 지정받아 완료했으며, 함평군은 2010년 지정받았다.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 나뉘며, 성장촉진지역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특수상황지역은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접경지역과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도서 등 일정 기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에 지원한다. 신안군이 지정받아 흑산도 소공항 건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편집인 이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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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14개 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낙후지역 개발
기반시설 국비 6천685억 지원…지방비 2천억-민자 2천109억
 
 전남 도시와 농촌 간 만성적인 개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낙후지역 개발에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개발촉진지구는 전국 하위 30% 미만의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 전체 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1지구당 500억 원 이내의 국비를 지원받아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구 내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4년간 50%를 감면해주고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혜택이 주어져 민간기업 유치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전남도 내 개발촉진지구는 신안 완도 곡성 구례 장흥 진도 보성 영광 화순 강진 장성 함평 고흥 무안 14개 군에 1천318㎢다. 지난 1996년부터 2019년까지 중앙 및 지자체 지원, 민간투자개발 등 총 141개 개발사업에 2조3천854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까지 국비 6천685억 원, 지방비 2천억 원, 민간자본 2천109억 원 총 1조 794억 원을 투입해 지역 간 연결도로, 기반시설 확충, 보성 녹차문화공원조성, 진도 회동관광지조성, 강진 칠량 장미화훼단지 등 69건을 완료하고 장성 황룡 행복마을조성사업, 나노기술 지방산단 조성사업, 함평 어촌정주항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 3천707억 원을 지원받아 완도～신지 연륙교 등 28개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완료했고 올해는 장성 축령산 휴양단지 기반시설 조성 등 11개 사업에 243억 원의 국비를 투자해 추진 중이다.

 올 8월에는 무안군 면적의 9%가 개발촉진지구로 신규 지정돼 민간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부터 휴양관광지, 농공단지, 은퇴자도시,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1천649억 원(국비 516억-지방비 184억-민자 949억)을 연차적으로 투자해 무안군 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편차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도 오광록 건설방재국장은 “앞으로 잔여 사업비 확대 지원과 기존 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개발촉진지구로 미지정된 담양군 해남군 나주시 등도 조속히 지구지정을 받아 낙후지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역계획과 286-7350)

/윤경석 기자(010-3202-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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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개발촉진지구 이어 '신발전지역' 선정
율도·굴도·도덕도 개발 착수…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2017년 완공
 
 신안군은 지난 1996년 12월에 관광휴양사업 1건과 기반시설사업 2건 등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선정 받아 완료되고, 이어 금년 5월 ‘서남권 신(新)발전지역 지구’에 지정되어 장산면 율도 식물테마파크, 임자면 굴도 해양팬션단지, 증도면 도덕도 해양리조트 개발사업 등 3개 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율도 식물테마파크는 신안 지도읍 율도 22만 7천여㎡에 민자 1천600억원을 투자해 팬션단지, 수목원, 식물원, 동백동산 등을 조성한다.

 굴도 해양팬션단지는 신안 임자면 굴도 7만 9천㎡에 민자 1천320억 원을 들여 음식타운, 팬션단지, 해양레포츠 시설을 조성한다.

 도덕도 해양리조트 개발사업은 민자 1천억 원을 들여 7만 8천여㎡에 송·원대 해저유물을 활용한 박물관, 해양팬션, 마리나 등을 조성한다.

 특히 흑산도 소형공항(Heuksando airport) 건설이 지난 5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B/C) 수치가 4.38로 높게 나와 2014년도 국가예산에 100억 원이 편성되었다.

 공항의 위치는 흑산도 예리 마을 뒷산 구릉지 61만4487㎡인 섬 북동쪽에 자리를 잡게 되며, 공항부지는 군 소유가 60%, 개인 소유지가 40%로 군은 공항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개인 소유지 절반을 이미 사놓은 상태다.

 공항 활주로는 총길이 1200m, 폭이 30m로 46~50인승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규모다. 국토부는 내년 실시설계와 나머지 부지 매입을 마친 후 착공, 2017년 말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1400억 원이 투입된다.

 흑산도는 매년 4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해양관광지이지만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기상 악화로 연 평균 100일 이상씩 발이 묶이면서 관광객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소형공항이 완공될 경우 이상 악화로 발이 묶이는 관광객들이 줄고, 서울에서 KTX와 여객선으로 8시간 이상 걸리던 이동시간도 1시간대로 단축되며, 이동 비용도 왕복 18만 원대로 현재 고속철도·쾌속선(4~5시간) 이용료 17만원과 별 차이가 없어 연간 관광객이 장기적으로 현재 40만 명에서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우량 군수는 “공항건설로 계획된 해양스포츠·관광레저 단지조성도 힘을 받게 됐다”며 “신안 전체가 몰디브나 하와이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흑산도 주변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인 홍도를 비롯한 가거도 등 1000여개의 때 묻지 않은 섬 자체가 관광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남도는 신안군과 1~2시간 거리인 상하이 등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흑산도를 면세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으로 건의해 놓은 상태다.

/조기석 기자(생태환경부장 011-742-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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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일대 21.88㎢ 개발촉진지구 2010년 지정
2019년까지 4,094억원 투입…국·지방비 2,511억-민자 1,583억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0년 12월 7일 함평군 전체 면적의 5.6%인 2,188만㎡(21.88㎢)를  ‘함평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했다.


 함평군은 오는 2019년까지 국비 1,186억원, 지방비 1,325억원, 민자 1,583억원 등 4,094억원을 들여 경제·생활·지형 특성에 따라 월산지구 등 6개 권역에서 1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지방비가 민간자본보다 928억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

 또한 국토부는 권역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자연생태공원 연결도로’ 등 6개 연계 기반시설을 전액 국비로 건설한다.

 현재 함평군은 월산지구 등 6개 권역에서 생산기반사업 2건과 생태체험관광단지 사업(곤충·해양자원), 관광휴향사업 5건, 주거환경개선사업 3건, 기반시설사업 6건,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등 16개 사업을 다양한 생산기반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 사업으로 바다와 인접한 손불면 학산지구(0.64㎢)와 함평읍 돌머리지구(0.59㎢)에는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 어촌휴양단지 조성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함평 북부권인 해보지구(6.93㎢) 및 월암지구(4.92㎢)에는 해보 자연휴양림 및 대동제 상류 생태수목원 등을 조성하고 있다.

 중부권인 나산면 월산지구(1.68㎢), 대동면 월송지구(7.12㎢)에는 무지개마을 조성사업, 철성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면 월산리 일대 복합산업단지조성(7만5966㎡, 619억원)가 손불면 학산리 일대 어촌정주어항 개발(1만5694㎡, 571억원), 대동면 운교리 일대 자연생태공원 조성(41만4265㎡, 591억원), 함평읍 내교리 일대 나비산업특구조성(27만5920㎡, 353억원), 함평읍 석성리 일대 어촌휴양단지 조성(29만2893㎡, 353억원), 학교면 월산리 일대 무지개마을 조성(24만3698㎡, 834억원) 등이 시행된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함평군이 생태관광산업 발전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어촌휴양단지 기반시설이 조성되면 어민 소득이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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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1천648억 투입
관광휴양·지역특화 등 14개 사업 국·지방비 699억-민자 949억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국토교통부가 무안군 해제면 등 8개 읍면 7개 권역 39.3㎢(군 면적 대비 8.8%)를 지난 8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하여 기반시설 사업비로 453억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했다.


 무안군은 2018년까지 관광휴양사업, 지역특화사업, 기반시설사업 등 14개 사업에 국비 515억원, 지방비 184억원, 민자 949억원 등 총 1천64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연차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

 무안군은 지난 2012년 12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무안군의 신청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지난 8월 6일자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개발촉진지구는 일로, 삼향, 몽탄, 청계, 현경, 망운, 운남면 등 8개 읍면 28개리 일원으로 ▲해제반도권역 ▲현경·망운권역 ▲운남수변권역 ▲청계·몽탄권역 ▲청계권역 ▲청계만권역 ▲일로권역 등 7개 권역 39.3㎢를 대상으로 사업이 시행된다.

 관광휴양사업으로 △석룡휴양관광단지 △홀통유원지조성 △조금나루건강보양단지 △초의선사탄생지 등 4개소이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운남농공단지조성 ▲생활환경 정비사업 청계월선은퇴자시티 조성사업 등 총 6개 사업이 추진된다. 그러나 2013년부터 농공단지 조성사업 국비 지원이 폐지되었다.

 기반시설 규모와 사업비는 ▲석룡관광휴양단지 진입도로 1.3km 20억7천만원 ▲홀통유원지 주차장 조성사업 7,700㎡ 3억7천만원) ▲노을길 조성사업 10.1km 134억7천만원) ▲영산강～승달산 만남의길 조성 11km 179억9천만원 ▲운남농공단지 진입도로개설사업 0.55km 13억원을 투입한다.

 또 ▲초의선사 탄생지 주차장조성 6,720㎡ 3억9천만원 ▲영산강백련길 건강생활도로 조성 7.1km 94억6천만원) ▲청계월선 은퇴자시티 진입도로 조성 0.14km 2억2천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대해 전액국비 453억원을 지원받아 2018년까지 시행하게 된다.

 특히 노을길조성사업과 홀통유원지 주차장조성사업은 무안군이 신성장동력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해안관광일주도로 개설사업과 연계한 핵심기반시설로 건설된다.

 이윤석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국토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성과를 이뤄내 기쁘게 생각한다”며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무안군의 주민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관광중심도시를 위한 무안 해안일주도로 건설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주 군수는 “이번 무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휴양산업의 발전으로 주민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그동안 기업도시 좌절로 시름에 빠져 있는 군민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이 추진하는 개발촉진지구 개발 사업비 1천648억원 가운데 국비·지방비 699억원이고 민자 조달이 949억원이다. 국비·지방비 지원보다 민자가 250억원을 더 많이 부담하는 사업으로 민자 확보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양기 기자(정치부장 010-5635-3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