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어디로 가고 있는 것 입니까?

 어려운 함평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함평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측 가능한 군정을 바라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군정의 중요 현안들에 대하여 그 내용을 소상히 아는 것은 군민의 알 권리에 속한다고 사료되는 바 함평군민의 최대 관심사가 된 동함평산단조성에 대하여 군민대다수는 그 내용의 실체와 매끄럽지 못한 사안들에 대한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알고 싶어 합니다.

 저는 2013년 7월 23일 민원으로 “동함평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수신자는 함평군수요 참조는 전략경영과장이었습니다. 이에 2013년 7월 31일자로 민원에 대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는 분명 7개항에 대한 질의를 군수님께 드렸고 담당과장님과 내용을 검토하시어 답변을 주시라는 뜻이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군수님께서 결재하실 수 없어 전결규정이 있는 행정절차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 민원은 누가 보아도 담당부서 과장님이 전결할 사항이 아닌 줄로 압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고 실무과장님께는 어려움을 드린 것 같아 죄송했고 군수님께 대하여는 어안이 벙벙, 말문이 막혔다 이제 트였습니다.

 예의를 잃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 하였는데 하찮은 사안으로 여기시고 담당과장이 알아서 답변해 주도록 지시하셨는지요?

 함평군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여러 군민들이 의문에 의문의 꼬리를 물고 각종 유언비어까지 퍼져 안타까움 속에 군정 최고 책임자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게 불경스럽게 여기셨는지요?

 현직은 아닐지라도 군민들의 신망을 받아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 의회의 의장을 역임하신 분의 함평을 걱정하는 질의 또한 묵묵부답, 모르쇠로 일관하는 중 함평 주재 언론인분들 준 군 홈페이지 게시내용의 글이 기자님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여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검찰에 고발까지 하셨겠나 하는 일말의 동정심을 느끼면서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과 결자해지라 했는데 이런 사태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비롯됐을까 생각케 됩니다.

 함평 최고의 지성으로 자부해도 부족함이 없으신 함평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언론인들 명예는 존중되어야 하나 과연 어떤 내용으로 검찰고발 이라는 최종수단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므로 써 성립하는 범죄” 라 규정되었고, 형법상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으로 공연성, 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적 등이 있어 판례를 통해 비방할 목적이란 무엇인가 살펴보니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고발의 원인 제공하신 분께 전화를 드려 사전의 해명이나 화해의 절차가 있었느냐 했더니 전화로 유감을 표했으나 여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함평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 입니까? 죄송스럽지만 군수님께 물을 수밖에 없네요. 이런 함평이 싫어진다면 관계되신 분들은 어떻게 답하시는지요?

 싫으면 떠나면 되지, 싫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으니……그러시진 않겠지요? 서글퍼지기까지 하네요. 군민의 답답함에는 되잖은 생각들인 양 무시로 일관하시지 마시고 성의껏 속 시원한 답변을 주셔서 하루속히 함평의 갈림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잘하신 점도 많지 않습니까 잘잘못은 내년 지방선거를 통하여 심판을 받으시겠다는 말씀, 정말 안들은 것으로 하고 싶습니다. 자랑스러운 함평군민들입니다. 우매하게 여기시는 분들에게 따끔히 충고해 주십시오.

해보면 오두마을 김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