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남희망신문 대표이사 정창우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군청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함평 산단 조성과 관련, 실무 과장님의 적극적인 해명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함평군 참여게시판 별로 관심이 없어 열람을 안 하는데 지인께서 전화가 와서 열어봤습니다. 과장님의 진심어린 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동함평산단이 시작 될 때부터 적극적인 해명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하지만, ‘내가 주장하는 의견만이 진실이다’ 는 편견은 없애고 해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누구 보다 더 확신을 갖고 계시고 함평군을 위해 열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일부 군민들 또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닐까요?

 함평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해서 함평군수와 실무 과장님이 마음대로 휘두르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군민을 대표한 대의 기관인 함평군의회 동의가 있어서 추진하는 것이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함평군의회’ 도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동함평산단 조성 추진과 관련해서 향후 미래에 대한 성공여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누구도 성공을 장담하지 못하는 동함평산단 조성 사업에 대해 함평군민으로써 함평군에 의문과 문제점을 제기하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무 과장님 개인의 논리와 주장으로 일부 군민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실무 과장님의 해박한 지식과 언변으로 일부군민의 반대의견을 정쟁으로 합리화 하는 등 지나친 똑똑함이 자충수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나친 표현이었다면 이해하십시오.

 함평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군민이 다 같이 소망하는 일임에는 반론에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반대 여론도 받아들이면서 설득하는 역량이 필요했을 텐데, 이제까지 그러한 노력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동함평산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렇게 비밀이 많은 것인지 이해할 수도 없었구요. 최근까지 일부 군민들께서는 읍면 회의, 기타 등을 통해 함평군이 주장하는 여론만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동함평산단 조성과 관련 지금까지 일련의 사건들의 실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군민들께서 조금씩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행정이 주장하는 내용이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희망신문은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보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취재 과정에서 능력이 부족했던, 아니면 취재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핵심을 피해갔던, 인간이기 때문에 그 부족함으로 본의 아닌 오보 할 수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럴 경우, 언제라도 전남희망신문에 연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정정 보도를 통해 바로 잡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총 사업비 711억중에서 폐수종말 처리장 120억원, 진입로 41억원을 제외하고 550억 채무를 가지고 금융비용 기타 등으로 얼마짜리 동함평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총체적인 내용을 군민에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론으로 정 과장님의 주장한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저의 주장이 옳다는 것은 아니니까 논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은 군민들께서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과장님게서 언급 하셨듯이 지난 5월31일 감사결과가 발표 되었지만, 그에 대한 내용은 함평군청과 감사청구를 한 주민 대표자에게 만 전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6월 말경 감사원 홈페이지에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공개된 것은 사실이구요.

 그런데 함평군은 6월4일 기공식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에 대한 유감 표명은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함평군은 감사결과 발표 이전에 ‘투융자 심사’와 ‘타당성 조사’ 등을 모두 거쳐, 지난 5월20일 전남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 등으로 절차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전남희망신문에서 보도 한 내용입니다만, 지난 2013년 1월 중앙 투융자 심사의뢰 했으나 3월 반려 했습니다. 민간자본 550억원으로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투·융자 심사 제외 대상이라는 이유이고, 또 하나는 투·융자 심사 이전에 민간자본을 차입하고 지출 행위를 한 이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함평산단 조성과정에서 타당성조사와 투융자 심사(2013년 1월 신청)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까? 민간자본이라고 말하는 550억원 차입(2011년 11월)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까? 이 과정부터 이미 적법절차를 밟지 않은 것 아닌가요? 군에서는 그 후 반려에 대한 질의를 했으나, 안행부는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대상으로 유권해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럼 안행부 2011년 5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매뉴얼을 게재하겠습니다.
▲ 시·도 심사
-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시·군·자치구 신규 투·융자 사업(단, 시·군·자치구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
- 2개 이상 시·군·자치구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 시·군·자치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시·군·자치구의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
▲ 중앙 심사
-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신규투· 융자 사업(단, 시·군·자치구 또는 시·도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
- 2개 이상 시·도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 외채발행, 차관 등 외국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 투·융자사업
-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을 외국에 투자하는 모든 사업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으로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시·도의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
▲ 사업비가 다수종류의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심사기관
○ 지방채, 민간자본이 포함된 경우
- 자체재원 이외의 재원(지방채, 민자유치)은 모두 의존재원으로 간주하여 총사업비 개념기준으로 심사주체를 판단
○ 기금·출연금·출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원이 포함된 경우 총사업비 개념기준으로 주체를 판단
○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하단체, 지방공기업 등에 사업추진을 위탁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실시

 이와 같이 안행부 투융자 심사 매뉴얼에 나타났듯이 300억원 이상 투자 사업은 중앙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 종류의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총사업비 개념’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함평군은 국비 84억원, 군비 77억원, 민자 550억원 등 총사업비 711억원에 대해 민자 550억원을 제외한 국비와 군비 161억원에 대해서만 전남도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 안행부 관계자 또는 전남도 관계자 등 누군가는 책임이 있으며, 논란의 대상이 될 사안입니다.

 일일이 다 설명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전남희망신문을 통해 동함평산단 추진에 대한 전체에 대해 보도하겠습니다. (전남 희망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동함평산단 관련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감사 청구를 할 때도 과장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적사항은 모두 마무리했기 때문에 전남도의 승인과 지정고시가 있었다고 언론 보도도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투융자 심사 관련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다시한번 지적합니다. 또 함평군에서는 동함평 산단을 추진함에 있어 64억여원을 낭비했으며,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경쟁 입찰해야 하고, 분양 마케팅 업무 대행 비용으로 매월 3천만원씩 22개월간 지급하고, 90% 분양 시 30억380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되 분양률이 0%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는 등에 대해 감사원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결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꼭 돈을 받아야 만 잘 못으로 인정되는 것입니까? 분양 마케팅 비용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다행한 일입니다.

 그 시점 또한 지난 6월 27일입니다. 감사원에 주민 감사청구를 안했다면, 과연 함평군은 동함평산단을 어떻게 추진했을까요? 지금까지 지적했던 일들에 대해 적법절차를 거쳤을 까요? 좀 더 심사숙고한 가운데 여유를 갖고 행정 처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론은 군민들께서 판단 할 것입니다.

 그 후에도 동함평산단 관련해서 3명이 구속하는 사례가 발생 했습니다. 아무리 실무자님께서 억울해 하시더라도 나타나는 결과만으로 군민들의 항변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이런 사건들에 대해 책임을 갖고 유감을 표명하지 못할망정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함평산단에 대해 적법절차를 거치고 경쟁 입찰을 통해 투명한 행정을 해야 한다고 일부 군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왜 경쟁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모든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평군의 입장과 실무자로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누가 잘못을 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감사원 감사가 진행 될 때는 감사 때문에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의 헌법 기관의 하나로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및 회계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사를 행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죠?

 검찰 수사에 대한 결과를 떠나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하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적법절차를 거쳐 잘 마무리 하시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해 봅니다.

1. 감사원과 함평군 법리해석 달라...경쟁입찰 vs 수의계약 논란에 대해서입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저는 법조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 내용을 그대로 인용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1항”의 내용과 같이 함평군은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위 관서에서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설계·시공업체 등을 선정하여야 하고, 사업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민간업체를 내세워 마음대로 시공업체 등을 선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함평군은 대출실행일인 2011.11.18 A(주)에서 함평군에 550억 원을 민간투자하는 것처럼 A(주)와 ‘투자이행협정서’를 체결했다. 그리고 함평군은 2011.11.29. ‘투자이행 협정서’를 근거로 A(주)와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업무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고 같은 날 A(주) 명의로 ‘업무수행 참여자 간 협약서’를 체결하여 설계용역업체로 E(주)를, 시공업체로 F(주) 및 G(주)를, 토지분양 등 시행사로 위 B(주)를 임의로 선정했다. 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에 정보공개 한 내용을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수의 계약에 대한 사항은 사업 및 대출약정서에 따라 민간자금은 함평군의 관리 하에 동함평산업 단지개발(주)가 위 사업자금을 용역, 시공 등에 사용하도록 약정하였으며, 우리군은 동함평산업단지 개발(주)와 컨소시엄 참여자들 사이의 계약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1호(최저가격으로 입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 등의 계약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사비 일부도 대물 변제하는 방법으로 자금투자의 분산과 분양률을 제고하여 준공 이후 군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는 어느 자치단체나 민간자본을 유치하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설계 및 시공에 컨설팅 형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지방계약법’등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감사원과 함평군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도한 사항입니다. 이 같은 동함평 산단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전남희망신문에서 지면을 통해 보도한 바 있으니 여기에서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2. 군비 최소 92억~120억 투입 추산, 분양 저조 군 재정악화 우려에 대해서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계산하는 방법이 틀렸다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음호에 정정해서 보도 하겠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함평 산단 총사업비 에는 국비 84억, 군비 77억, 민자 550억 등 711억원입니다. 여기서 군비 77억원과 함평군에서 계획한데로 분양이 마무리 될 경우 사업비 대비 15억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 부족분을 군비로 재원확보를 한다는 정보공개 자료에 의해 최하 92억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20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금융비용(금융수수료, 선이자) 등으로 92억4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다 2013년 11월부터 2014년 말까지 14개월 동안 550억원에 대한 5.4% 이자비용은 34억 6000만원으로 추산했으며, 예금한 이자 수입 3년2개월 동안 26억원으로 추산, 이에 대한 차액을 8억6000만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금융비용은 92억4000만원과 8억6000만원을 더하면 101억원(약 100억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합니다.

 정보공개 자료를 통해‘금융비용’이 조성비 357억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실무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357억원을 최저 낙착률에 의해 79.9%를 계산하면 285억원으로 차액은 72억원이 됩니다. 금융비용 100억원을 보존하려면 72억원에서 부족한 28억원을 군비에서 충당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금액 92억원에서 28억원을 더하면 120억원이 발생해 이를 근거로 보도를 한 것입니다. 계산 방법이 잘 못됐다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저 역시 군비가 최소화 하는 가운데 추진되길 바랍니다. 동함평 산단 사업 또한 잘 추진되길 바라 구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시지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함평군에서 계획한데로 잘 추진되길 바랍니다. 또 반대논리를 주장하는 군민 또한 함평군민임을 기억하시고 자료를 요청할 때 이번 내용과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전남희망신문은 군민들께 정확한 보도를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판단은 독자 여러분의 몫으로 돌리고자 합니다. 전남희망신문이 아무리 정확한 보도를 한다고 주장을 해도 신문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인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신뢰와 믿음을 갖고 전남희망신문을 구독하는 독자가 되실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8.30일 전남희망신문 대표이사 정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