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신당 이석형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은 선(先) 축산농가 보호육성책 제시, 후(後)국회 비준 처리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석형 예비후보는 “한-호주 FTA 타결로 국내 17만 축산농가는 벼랑 끝에 내몰릴 지경에 처해 있다.”며 “한-호주 FTA 타결로 생존의 위기에 처한 축산농가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특히 이번 한-호주 FTA타결에 이어 축산 강국인 캐다나, 뉴질랜드와도 협정을 앞두고 있어 국내 축산업계 생존권 자체가 백척간두인 실정”이라며 “정부는 이들 축산 강국과의 가격경쟁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국내 축산농가에 대한 특단의 지원·육성 대책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축산농가 보호·육성을 위해 ▲축산물 수입 관세액의 축산농가 지원보조금 편입 ▲축산농가 생산비 보전 및 경영비 지원 ▲유통구조 개선 지원금 등을 확정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집단 시설 확충, 범 정부차원의 국산 소고기 소비촉진 방안 등 중·장기적인 축산농가 육성 방안을 마련하라.”며 “농민의 주 수입원 중 하나인 축산경영이 뿌리째 흔들리고 축산 농가는 삶의 터전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전남 40여만 농가는 고령화에 따른 농업경영 악화와 3만여 가구에 달하는 한우축산농가는 소규모 생계형 축사로 한-호주 FTA 비준안은 축산 몰락이라는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며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국내 한우 가격 하락과 송아지 가격 폭락을 초래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 예비후보는 “당시 정부는 소 값이 떨어지고 나서야 소비촉진운동, 암소감축사업 등 사안이 발생하자 수습하기에 급급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정부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농가를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 몰아서는 안 된다”면서 “실질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담당 임재영 010-9068-9638/061-281-2014)

/김권기 기자(사회부장 010-6486-0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