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법 위반 이석형 군수 및 공무원 구상권 청구 여론 들끓어
사유지 임대 과정 오류 투성, 사유재산 사용·처분 발전소 소유자 권리 함평군 1년간 세수 80여억원과 맞먹는 혈세 날리게 돼 업무상배임 제기 함평군이 민선 4기인 2007년 이석형 前 군수 재임 당시 태양광발전소를 유치하며 공유재산관리법 등 일반적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계약으로 법정소송에 휘말리며 군이 걷어 들이는 세수와 맞먹는 혈세 88여 억원을 날리게 되는 ‘업무상배임’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형법 359조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가중’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발전소를 유치하며 내세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은 상근 인원이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88여 억원의 혈세가 날라 가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과장된 전시행정과 특혜성 시비가 일며 “이석형 전 군수와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삼천리태양광발전소는 지난 2007년 건립부터 삼천리태양광발전소에 ‘퍼주기식 지원’과 ‘공유재산법’ 위반이란 논란과 함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실례로 함평군은 지난 2008년 4월 사유지 126,343㎡(3만5,193평)을 매입해 삼천리태양광발전소에 2023년까지 15년 동안 사용하도록 3억원에 임대해 줬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매년 공시지가를 환산하여 임대계약을 해야 된다’는 관련법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15년간 초법적 특혜성 임대계약을 해준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사유지 9,498㎡(2,873평)의 임대비는 ㎡당 1,000원으로 5년간 3억1천5백만원을 지불했다. 15년간 환산하면 9억3천5백원을 사유지 임대비로 쏟아 붓게 되는 민선4기 이석형 군수 시절 당시 만든 희대의 ‘업무상배임’ 작품이다.
특히, 사업계약서에 사유지와 관련, “사유재산의 사용·처분 등은 재산의 소유자가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규정했다. 또, 태양광발전소 사업계약서 제12조에 “계약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 및 손실 일체를 배상한다“라고 규정했다. 계약서도 사업자와 소유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었다.
함평군은 함평읍 기각리 소재 삼천리태양광발전소 내 사유지 9,498㎡(2,873평)의 임대 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1월 재계약을 추진했으나, 사유지 소유자들의 원상복구 요구 및 거액의 땅값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 지난 9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사유지 지주 손을 들어 패소하고 환송 심의 중에 있다.
만약 환송 심의에서도 패소할 경우 함평군은 2007년 잘못된 계약으로 철거 시 28억3천만원이 소요되며, 토지 매수 시 왕종오 2,787㎡(834평)에 42억1천5백만원이 소요되며, 서연순 3,035㎡(918평)은 토지매매 불가를 고수하고 있으나, 매수 시 45억9천만원 등 총 88억5백만원의 재정손실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현재 변호사 비용만도 1천1백5만원이 지출, 총 88억1천6백5만원의 재정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2008년 토지사용 임대계약서에 대해 등기도 해놓지 않아 해당 공무원의 부주의와 과실 등이 패소 원인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대법원 환송 심리에서 “함평군은 대법원 환송심리 재판에서 2008년 당시 이석형 군수와 해당 공무원들이 삼천리태양광발전소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고, 당시 행정이 법을 위반했다”며 “당시 함평군은 계획시설사업인가를 취득했기 때문에 전남도에 토지수용 또는 재결신청을 했어야 했다”고 “민선 4기의 잘못”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민행 대표기자
http://www.send2u.net/popup/boardcard.asp?cardno=0000002221
(클릭!!! 꿩 위에 마우스를 올리시고 꿩 사냥 즐기세요!!!)
종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