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 19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이 서울 화곡동 KBS 체육관에서 개최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 참석하여 “곡식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 농민에 발걸음 소리 들려주는 대통령 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한국농업의 중심이자 기둥’인 한농연 회원님들께 농업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돼 영광이다”고 말하고 “농민에게 겨울은 쉬는 계절이 아니다. 아주머니들은 급식 조리원, 장례식장 식당일, 요양원 청소부로, 남자들은 공장 단기계약직이나, 벌목 같은 험한 일을 한다”면서 “농사만으로 살기 힘들고 진짜 전업농은 거의 없다”라며 비참한 농촌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문 후보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농업 발전과, 농민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걱정된다”며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농업정책 자체가 없었다. ‘돈 버는 농업’을 내세웠지만 농가소득은 참여정부 말 도시가구 소득의 73%에서 59%로 떨어졌다”며 박근혜 후보가 참석한 자리에서 현 정부의 농정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문 후보는 “국제적 식량위기 속에서 식량자급률은 22.6%로 역대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 농정부서를 식품과 수산을 합친 대부처로 만들어놓고도 농정예산은 뒷걸음 쳤다. 농업과 무관한 4대강 사업비를 농업예산으로 넣었다가 끝나자마자 1조원 이상이나 감축한 예산안으로 농민들 가슴에 못을 박았다”며 “다행히 여기 계신 한농연 회원들이 강하게 반대해 동결되기는 했지만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고 현 정부의 농정 실패를 더 강하게 공격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 정권의 정책도 문제지만 농민들 가슴에 씻지 못할 상처를 주었다”며 “농민들을 보조금이나 타서 사는 ‘다방 농민’으로 모욕했고,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라는 망발도 서슴치 않았다”고 비난했다.

 문 후보는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식량 전쟁’중”이라며 “농업은 삶의 뿌리이자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 안보산업’이다”면서 “우리 농업을 무책임한 ‘시장논리’에 방치하지 않고,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국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농민들이 FTA 등 개방으로 인한 시장 불안, 물가안정의 희생양이 된 소득 불안, 농자재값 인상에 따른 ▲경영 불안 ▲태풍 ▲냉해 ▲구제역 등 ‘4대 재해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람중심 농업, 국민농업시대를 열기 위한 농업부문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첫째, “직불제를 강화해 농가소득 안전망을 든든히 하겠다. 농자재 가격은 치솟았는데 직불금 목표가격과 고정 직불금은 2005년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쌀 직불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고정 직불금도 현실화하겠다. 농지보유실태를 전면 조사해 실경작 농민들에게 직불금이 가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현재 농식품부 예산의 15%인 직불예산을 대폭 올려 선진국처럼 직불제가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안전장치가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자연재해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하겠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보험료의 국가부담율을 높여 이자부담율을 낮추겠다. 또한 소득에 따라 자부담 비율을 차등 적용해 재해보험가입율도 대폭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셋째, “대형유통매장의 독과점 구조에서 농민들을 보호하겠다. 매년 품목별로 유통마진을 정밀 조사해 각 주체들이 유통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유통질서를 정착시키겠다. 도시생협을 육성하고 계약재배를 활성화시키겠다. 직거래 유통을 대폭 확충해 농산물 소비의 30%를 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넷째, “한중 FTA는 신중을 기하고, 영세농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 농업경영인이 요구해온 ‘FTA 무역이득공유제’는 현 정부가 ‘과잉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친환경 농산물이 먹거리의 주류가 되게 하겠다. 학교와 공공부문과 군대에 친환경 급식을 확대하고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문화를 교육시키겠다. 친환경 농업이 2020년까지 농업의 30%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섯째, “고령영세 농가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중소 가족농을 보호하겠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기초노령연금 등 4대 사회복지망을 강화하고, 중소 가족농에 대한 영농자금과 학비대출 등 이자율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곱째, “각 도에 ‘미래생명농업고교’를 설치해 미래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민 자녀들이 농업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특채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여덟째, “식량자급률을 50%로 올리기 위해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농지를 적정하게 보전 관리하며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남북 농업협력으로 농업 기반을 한반도 전체로 확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홉째, 깨끗하고 정감 있는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겠다. 공가와 폐가, 폐기 시설로 얼룩진 농어촌을 획기적으로 정비해 살고 싶은 농촌공간으로 만들겠다. 귀농 귀촌 취농 등 새 이웃들과 함께 희망의 농어촌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들과 시민, 정부가 함께하는 분권형 협치농정을 실현하겠다.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행상황을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국민농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발표를 마친 문 후보는 “저도 경남 양산의 농촌에서 살고 동네 농협 매장에서 비료와 사료를 구입한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농촌의 현실을 매일 보고 있다. 이러다 농민이 없는 국가가 될지 모른다.  농촌에 살아보니 ‘곡식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이웃들의 말을 실감한다”며 “한농연 12만 회원들께 약속드린다. 절대로 농업과 농민을 포기하지 않겠다. FTA 등 개방 앞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겠다. 농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농민을 제대로 모시는 정부 한번 해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는 2008년 2월 양산으로 귀향하면서 ‘농민’이 되길 꿈꾸었다.

/이민욱(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