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utube.com/watch?v=2tcNV1ALRuk&feature=player_embedded?(클릭)
주권자(국민) 속여 꿩먹고 알먹고 하던시절...원조 거짓말쟁이 가카가 금지하는 노래 등 (제작 : 민족문제연구소)
 
 “할당관세 폐지하라! 양파 재배농민 다 죽는다!” 지난 7월 12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양파 재배 농업인들의 울부짖음이다.

 금년산 양파가 작황부진으로 수확량이 지난해 대비 26%가 감소, 생산량이 100여만ton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의무수입 물량과 수급조절 등을 합쳐 11만 1천ton을 수입, 8월부터 시장 방출 계획을 밝히자 재배농가와 농협 및 저장업체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7월 12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전남 무안·함평·신안, 경남 창녕 등 전국양파주산지농협 소속 농민, (사)한국양파산업연합회 회원, 무안·함평 농민회 등 3,000여명이 양파 수입 반대 집회를 갖고, 물가안정 등을 핑계로 의무수입물량 2만 1천ton보다 5배가 많은 11만 1천ton을 수입하려는 정부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동안 정부는 농식품분야 할당관세 운용시 국내 산업 피해를 고려해 국내 생산이 거의 없거나 국내산만으로 절대량이 부족한 사료용 유지류, 주정용 식품가공 원료 등 농산물에 국한해 적용했는데, 2010년 배추 파동을 계기로 신선농산물도 부족하면 예외없이 할당관세를 적용 2011년부터 그 대상에 마늘·건고추·배추·무 등으로 확대했고, 올해는 대파·양파까지 추가했다.

 더욱이 국내 농업에서 비중이 큰 주요농산물과 경합되는 품목에 할당관세를 남발할 경우 기존 고율관세 체계가 무력화되는 문제가 발생 될 수 있게 되는데, 양파의 경우 현행 실행관세는 135%에 달하지만, 저율관세(TRQ) 기본세율 50%인데, 여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10%로 낮아져 사실상 관세 장벽이 무너진다.

 양파 생산자단체들은 지난 봄 재난에 가까운 가뭄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특수한 상황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수입을 강행하는 정부 측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 측 또한 농협과 저장업체에서 지난해와 같이 높은 가격에 양파를 수매·저장할 경우 경영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적정가격에 수매·저장해 줄 것을 여러차레 권고한바 있으나, 주산지 농협에서는 농가소득 보장 운운하면서 높은 수매가격을 책정 양파가격 인상을 부추겼다고 책임을 농협으로 돌리고 있다.

 양파는 우리 지역 대표농산물이자 주소득원으로 정부가 경제논리에 의해 할당관세를 적용 수입을 감행할 경우, 국내 생산물량의 가격하락으로 생산농민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수입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생산자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농산물 수입 조치가 더욱 확대될 경우 양파 생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는 외국농산물에 의존하면서 수많은 외화를 낭비해야 하는 더 큰 경제적 손실과 함께 국내 농업·농촌의 붕괴도 함께 초래하는 결과를 안게 된다.

 특히 양파 재배농가들이 타 작물재배로 전환할 경우 대체작목 또한 과잉생산으로 이어져 가격이 폭락하는 농산물 파동이 일어나 농업·농촌의 피폐화가 극심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과 농업인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임재상 논설위원 약력
▲학교농협 조합장(3선 8~10대) ▲함평4H연합회장 ▲전남4H연합회장 ▲민주평통 자문위원 ▲대통령표창 ▲함평군민의 상 ▲농림부장관상 등 20여회 수상 ▲(사)전남4H본부 부회장(現) ▲함평군 농축산물유통지원단장(현) ▲노령신문蘆嶺新聞 객원논설위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