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실의 계절 11월, 농업인들이 1년 동안 애써 농작물을 가꾸고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이는 시기다. 수확의 기쁨은 농민들에게 넉넉한 마음 또한 느끼게 해야 한다.
매년 이 때가 되면 정부에서는 쌀값 결정에 고심하게 된다. 금년도 정부 발표는 2017년 쌀 생산량이 397만 2천톤으로 전년도보다 5.3% 감소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1980년 이후 37년 만에 가장 적었다는 통계청 발표였다. 쌀 생산량 감소는 가장 큰 이유는 재배면적 축소 및 생육기 잦은 비로 생육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금년 쌀 재배 면적은 75만 4,713㏊로 1년 전보다 3.1% 줄었다며 정부가 쌀 적정량의 생산으로 유도 정책을 펼친 영향으로 2000년대 들어 쌀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으면서 쌀값이 계속 떨어져, 이에 정부는 쌀 생산량 조절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쌀값이 전년보다 증가한다면 쌀 직불금 또한 축소될 것이다. 고정직불금은 1㏊당 100만원이고,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10월(다음해 1월) 평균 쌀값이 정부 목표 18만 8천원을 밑 돌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인데, 농민들은 ‘생산비도 안 된다’면서 쌀값 결정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달 28일 금년산 정부 쌀 수매안을 발표하면서 ‘공공비축미 35만톤과 시장격리곡 37만톤을 합해 총 72만 톤의 쌀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시장격리곡 37만톤이 쌀시장에서 격리되므로 일반사업자들이 원료곡 확보를 위해 가격을 15만원대로 올려 매입함으로써 일시적인 현상으로 쌀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영구적인 대책은 아닌 듯싶다는 시장의 의견이다.
또한, 2017년산 가격 결정에서 정부수매분을 제외한 제고 물량은 농협을 통해 조기매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수매와 농협 자체물량 확보가 이루어지고 나면 일반 상인들의 저가 매입으로 발생하는 농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안정적 매입을 기대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쌀값 결정은 영농비와 농업인의 노동력이 감안된 농민의 땀의 결실이기에 보상차원에서 쌀값 결정은 이루어져야 한다.◈임재상 걸어온 길▲함평군 학교면 출생(1951)▲함평·학교농협 근무▲학교농협 조합장 민선 3선(8·9·10대)▲함평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함평군청 농축산물유통지원단장(별정)▲한국4-H본부 감사(현)▲한구4-H국제교류협회 부회장(현)▲한국4-H신문 전남지사장(현)▲전남4-H본부 회장(현)▲대통령표창(청소년선도유공/1992)▲제15회 함평군의상 수상(1992)▲노령신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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