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표의 경제민주화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폄하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7월 13일 제7차 확대간부회의에서 “5.16은 ‘군사쿠데타’라고 교과서에서도 다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된다고 해서 ‘쿠데타’가 ‘혁명’으로 둔갑이 되고 있다”며 “5.16을 미화하기 시작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해찬 대표는 “홍사덕 선대위원장은 ‘쿠데타와 혁명이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런 아주 뻔뻔스러운 말을 하고 있다”며 “쿠데타와 혁명은 180도 다른 것”이라며 “쿠데타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설명했다.

 李 대표는 “군인이 쿠데타를 했다고 하는 것은 총칼로 강압에 의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로 처벌받아 사형에 처하게 돼 있다”며 “이미 박정희 대통령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란죄를 묻지 않은 것뿐이지, 전두환과 노태우는 다 내란죄를 물었고, 대통령에 관한 예우를 다 박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李 대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5.16을 혁명이라고 미화하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군사쿠데타를 계속하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李 대표는 “얼마 전에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지내시던 분을 만났는데, 그 분 말씀이 옛날에는 자기 친구들이 모두 장·차관이 되어 정치를 하니까 만나기만 하면 정치이야기를 했다”며 “그런데 요즘에는 군인들이 정치이야기는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李 대표는 “이것은 군부쿠데타가 끝나기 때문에 비로소 국방에 전념할 수 있는 군문화가 바뀐 것으로, 5.16을 혁명이라고 주장하면 다시 군사쿠데타를 유발하는 언어도단이 되는 것”이라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집권하겠다고 선거에 나서는지 기가 막힐 일이다”고 비난했다.

◈박근혜 전 대표의 경제민주화는 '빛 좋은 개살구'

 李 대표는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순환출자를 인정해서 0.5%밖에 안 되는 지분으로 100조가 넘는 자산을 지배하는 재벌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발상으로 “여태까지 재벌들로 인해 우리사회가 양극화가 되고,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중소기업이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며“정말로 ‘빛 좋은 개살구’정책”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李 대표는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적어도 당장을 금지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당처럼 3년 내에 해소하고, 재벌들이 세습되지 않도록 막아야만 경제민주화를 실제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李 대표는 “경제민주화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천하는 것”이라며 “무상보육을 할 수 있는 돈, 반값등록금, 재벌들한테 8조나 감세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재원이 사라지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