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노동자들에게 찬물 끼얹는 것

이 의장 "'사람답게 일할 권리·일하다가 죽지 않을 권리' 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 의장은 지난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전제로 한 ‘정부·여당 중대재해 취약분야기업지원대책 발표’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이윤과 가치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에 두자는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법임에도 정부·여당이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민주당은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에 대한 여당과의 논의 시작의 전제 조건으로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2년 유예 뒤 모든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요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개호 의장은 “그러나 정부·여당의 발표는 정부의 대책을 짜깁기하고 2024년도 예산안에 포장만 바꾼 ‘겉보기 정책’에 불과하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료가 일하고 가족이 일하고 있다”면서, “모두가 사람답게 일할 권리, 누구나 일하다가 죽지 않을 권리가 이렇게 지켜지기 어려운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