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경로당 식사, 중앙정부 차원 일정선 보장해야"

민주당 총선 3호 공약 '전국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발표

대전·충북 경로당 90% 이상 '주 5일 급식'…대구 1% 수준

노인복지법 개정 추진…급식비·부식비·인건비 정부 부담토록

이개호 의장 "민주당 소속 지자체 솔선수범 관련 조례 제정"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 의장은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와 서울 영등포구 ‘큰숲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배식 봉사에 이어 ‘정책간담회’를 갖고 ‘민주당 총선 3호 공약’으로 ‘전국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발표하고 ‘경로당 점심 제공’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 같다”며, “가능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정 선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최소한 주 5일 정도는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경로당에서 점심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게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장은 “예산과 인력 문제로 지역별 격차가 크다”며,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지 않아 전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하거나, 어르신들이 자체 부담해 급식비·부식비·인건비 등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전국 지역 경로당별로 식사 제공 유무가 다른 것에 대해 설명했다.

 이개호 의장은 “전국 모든 경로당에 주5일 점심 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부식비와 인건비에 대해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민주당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소 주5일 정도는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경로당에서 점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원하지 않는 건 각자의 선택이지만, 원하는데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애는 게 좋겠다”며 ‘전국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 정책’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최저선이 없이 심각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사람만 선택해 골라서 지원해주는 복지 개념이었다”며, “앞으로는 국민의 삶에 대한 수준을 정해주고 누구나 누릴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본사회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으며, 어르신들께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가난의 문제’인 것 같다”며, “우리 대한민국 국력과 경제수준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할 만큼 부족한 것은 아니며, 국가 의지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로당 식사도 비슷한 문제로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역마다 많은 격차가 있는데 가능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정선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대전·충북의 경로당은 90% 이상 ‘주 5일 급식’을 하고 있지만 대구는 1%밖에 안 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하다”며, “경로당이 부식비와 인건비가 소요되는데 정부가 국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부식비와 인건비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정한 비율을 지원해야 한다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많이 발의돼 있다”며, “민주당이 노인복지법을 신속하게 개정해 전국의 모든 경로당이 주 5일 점심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의장은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지원한 냉·난방비와 쌀값 외에도 부식비와 부식 담당 인건비를 2분의 1 이상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우선 민주당 소속 지자체부터 솔선수범하고 각 지방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