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의구심에 절대다수 학생 가질 때 확실한 주의 줘야

김 의원, 예·체능계열 상피제 발생 시 대처 방안 유무 질의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도의원(민주당/순천5)은 지난 7일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언론보도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전남 사립학교 상피제 위반 사례’와 관련해 “전남교육청은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상피제란, 과거 모 고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교육부에서 교사 부모가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를 배치하지 않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그러나 전남 지역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재학 중인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위반 사례가 밝혀져 최근 물의를 빚고 있다.

 김 의원은 ‘상피제 위반을 넘어 설립자 딸은 교사, 손녀는 학생’이라는 해당 보도와 관련 “절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의 ‘공정한 교육’ 침해에 대한 분노와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전남교육청에서 나서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 ‘분리권고’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권고를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주는 등의 방안도 강구해봐야 한다” 고 촉구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도민의 마음을 언짢게 할 가능성이 다분하게 보인다”며 “가능한 방법을 다 찾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예·체능계열의 고등학교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아 상피제 발생 시 대처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정용 정책기획과장은 “예·체능의 경우 상피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인사팀과 협의하여 최대한의 방법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위 사진을 누르시면 '서상신문' 기사로 연결됩니다.)

 김진남 의원은 “이번 기사를 접한 많은 도민들이 공분하실 가능성이 큰 것 같다”며, “전남교육 대전환을 외치기 전에 ‘공정한 교육’이라는 대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김진남 의원 010-7171-9723)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