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151회 임시회에서 무소속 정찬걸 의원이 ‘민선5기 들어 이뤄진 주요 인사안’에 대해 질의한 것과 관련, 나주시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 적법한 조치”라고 조목조목 해명했다.

  시의회 정찬걸 의원은 사정 질문에서 “농촌지도직을 면장으로 발령한 것은 직렬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라고 주장했다.

  나주시는 “농촌지도직을 면장으로 발령한 것은 도·농 통합도시인 나주특성상 농촌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었으며, 간부공무원 인사는 인사운영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승진의결도 거치지 않은 직무대리 승진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나주시는 “직무대리 발령은 행안부의 직무대리규정에서 위임한 ‘나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3조’에 의해 6급 공무원 가운데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배수 범위 이내에서 6급을 유지한 채 직무대리 발령이 가능하다”며 “직무대리 발령은 승진임용도 아니며 승진의결 조치 없이 발령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 의원은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 채용과정에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주시는 “청원경찰은 종합스포츠파크 경비와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 인력을 충원했고, 무기계약은 정년 및 자진퇴직으로 발생한 결원 6명을 보충했다”며 “▲농기계수리원은 농기계정비 자격증을 갖고 있고 ▲환경미화원은 공산쓰레기매립장 대책위에서 추천한 주민이며 ▲행정보조 등은 ‘기간제법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기간제근로자 우선고용 규정’에 따라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한 사람 중에서 선발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인사위원회 변칙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나주시는 “‘위촉직인 나모 위원은 지난해 12회에 걸쳐 열린 인사위원회에 두 차례 참석했고, 인사위원회 개최 때마다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참석여부를 확인했었다”며 “고의적으로 회의를 알리지 않거나 변칙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운영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되기 때문에 특정 인사위원 한사람이 계속 불참했다 하더라도 전혀 위법한 행정행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민행 대표기자
 
▣나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1995.1.5. 규칙 제12호]
개정 1997. 8.12. 규칙 제150호
1998. 9.14. 규칙 제186호
(일부개정) 1999.11.29 규칙 제 243호
(일부개정) 2004.09.15 규칙 제 325호
(일부개정) 2008.06.13 규칙 제 397호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09.10 규칙 제 406호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08.03 규칙 제 432호 (나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 2010.01.20 규칙 제 447호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99.11.29)
▶제2조(대행 및 대리) ①「지방자치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8.6.13.)
     ②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정 기타 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시 직제상에 규정된 국의 순위에 따라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직제상 과의 순위에 따라 과장이 대리한다.
     4. 본청 실·단·과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실·단·과의 직제상 담당 순위에 의한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2004.09.15)
     ③ 직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과장,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2004.9.15., 2008.9.10.)
     ④ 읍면동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과장,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99.11.29, 2004.9.15)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4.9.15)
     ② 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본청은 실단과장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는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읍면동장은 읍면동장이 당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4.9.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하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 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4.9.15)
▶제4조(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개정 99.11.29)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나주시직무대리규칙 및 나주군직무대리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직무대리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7.8.12. 규칙제1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9.14. 규칙제1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29. 규칙제2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9.15. 규칙제3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나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08. 6. 13. 규칙 제39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　칙<나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08. 9. 10. 규칙 제4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  칙<나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9. 8. 3. 규칙 제4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2010.1.20. 규칙 제4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나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별표”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이하 생략>

▣직무대리 규정 관련 검토보고
□ 관련 규정
  ○ 국가공무원
    - 직무대리규정 (대통령령 제19513호 2011. 6. 7)
  ○ 지방공무원
   - 지방자치법 제101조, 111조
   -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안전부 직무대리 표준안에 의거 규칙 제정
   - 나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실무(2009. 8)
□ 정찬걸 부의장 질의건
  ○ 정찬걸 부의장이 주장한 “직무대리 규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통령령 제22956호, 2011. 6. 7. 일부개정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에 적용하도록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직무대리 규칙」 표준안을 근거로 “나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실무(2009. 8) 제4장에 직무대리 규정 명시
□ 직무대리 검토
  ○ 지난 3. 1일 직무대리로 발령한 건축과장, 봉황면장, 금남동장은 승진직무대리가 아니고,
  ○ 나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3조 및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제4장에 규정된 지정대리 임
  ○ 지정대리로 발령한은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니며 어떠한 법령에도 위반되지 않음
 □ 직무대리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 목적
    -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 사고가 생긴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여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책임의 명확화
   ○ 법정대리
    - 단체장 사고 : 부단체장이 직무대리
    - 부단체장이 사고 :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직무대리
    - 실국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사고 :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 소속 공무원 중 상위서열의 공무원이 대리
    - 자치단체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
   ○ 지정대리
    - 법정대리에 의해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배수 범위 내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며 직무대리 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음.
   ○ 직무대리 책임과 권한
    -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하고 있는 직위의 업무에 대하여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