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원 위해 설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민간기업 참여 저조
설치 이후 현재까지 1,043억원 조성, 목표치의 30%에 불과해
매출 15조 두산중공업, 0.00001%에도 못 미치는 단 100만원 출자
이개호 의원 "기업 출자 저조는 제도 자체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민간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FTA 비준 당시 FTA로 혜택이 예상되는 대기업 등으로 하여금 피해를 받게 될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대기업과 농어촌이 서로 상생, 협력 하는 차원에서 정부 관계부처, 대기업, 농민단체 등의 동의를 바탕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법률에 명시된 바 있다.
 그러나 매년 1천억원 조성을 목표로 한 상생기금 조성액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1,043억원 정도로 목표액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개호 위원장은 “많은 기업들이 FTA로 상당한 매출성장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43억원의 조성액 가운데 민간기업의 출자액은 177억에 불과해 많은 농어업인들이 우려와 함께 분노의 감정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산중공업의 경우 2019년 15조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음에도 매출액의 0.00001% 보다도 적은 단 100만 원을 출연한 것은 제도의 취지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개호 의원은 “FTA로 수혜를 입고 있는 대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면서, “농해수위위원들께서 상생기금의 도입 취지가 잘 달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