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방채를 상환하여 2015년까지 모두 상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무안군의 ‘지방채 제로화’ 선언은 민선6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그동안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발행한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여 지방채 없는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함이다.

 무안군의 지방채는 2012년 초 426억 원이었으나, 2014년 10월 현재 74억 원으로 352억 원이 감소했다.

 이중 256억 원은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에 상환한 것으로, 그동안 무안군은 지방채 감축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하고 농공단지 분양대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 상환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군 정하수 기획실장은 “앞으로 군정 현안사업 중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 타당성 및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지방채 신규발행은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2015년까지 지방채 상환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예산담당 김도완/주무관 정재호 450-5223)

/노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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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재정자립도 10.2%…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 못해
 본지가 지난 5월 30일자 보도에 무안군 지방채 상환과 관련, 2012년을 기준 삼아 보도자료를 낼 경우 부채 상환에 대한 세부 명목 사항을 밝히라고 촉구한바 있다. 2012년만 기준 삼아 서삼석 전 군수가 엄청난 부채를 남겨 놓은 것 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말라고. 

 한편,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이월재원+보조금 잔액)’을 말하며, ‘세계잉여금’은 회계년도의 세입결산액(수납액)에서 세출결산액(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수납액이 지출액보다 초과된 금액)을 말한다.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사유로는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이 초과수납된 경우 및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불용액이 발생된 경우에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년도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된다.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즉 본 예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 예산편성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무안군은 2013년까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했으나, 금년은 자체수입 338억 원에 인건비 352억 원으로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가 1.04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무안군의 재정자립도는 10.2%로 전남도 시?군 평균 17.2%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