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특별법·영유아보육법·해양환경관리법 발의

전국 여객선 기항 유인섬 464곳 중 45% 211개 불과

2019년 217개 대비 6곳 감소…일반항로 철수 등 우려

서 의원 "국정과제인 여객 공영제 신속 도입 필요" 강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섬 주민의 절박한 교통 실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으로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실현을 위해 국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 해상교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섬 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항로를 지정하여 운항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박에 대한 건조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해상교통수단인 여객선이 2021년 대중교통법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섬 주민의 교통 형편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현재 여객선이 기항하는 유인섬은 전체 464곳 중 45%인 211곳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4년 전인 2019년 217곳에 비해서도 6곳이나 감소한 결과다.

 또한 운항하는 사업자의 대부분이 영세함에 따라, 국가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항로의 경우에도 수익성으로 인한 사업 철수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2023년 일반항로는 74개로 3년 전인 2020년 77개에 비해 3개가 줄어들었다.

 개정안은 기존의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여 해상교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 등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서삼석 의원은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발표했음에도, 절박한 섬 주민의 상황을 고려치 않고 추진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며, “국가가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 및 행복추구권을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한편, 신속히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개정안, 「영유아보육법」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개정안 등 4건을 대표발의했다. (임석열 비서관(02-784-1378)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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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국회의원 대표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근로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주권 부여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그 요건 및 절차 등 체류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영주자격에 대하여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어촌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도입된 계절근로자제도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 하에서는 한 사업장에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농·어업의 근무환경과 맞지 않고 장기간 근로를 통한 전문성 제고와 숙련근로자 양성이 제한되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및 체류신청절차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신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업 등 특정 산업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활한 농·어촌 인력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1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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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사업자와 지자체에 운항 및 선박건조 비용 지원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섬 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에 대하여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섬 지역으로의 해상교통 비용 지원의 대상이 섬 주민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섬으로 여객선을 운항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민간 운송사업자가 없는 항로에서 주민 운송을 위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여객운송사업자에게는 「해운법」에 따라 국가가 일부 도서 항로의 결손을 보조하고 이들 보조항로 운영 선박의 건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나, 보조항로가 운영되지 않는 지역은 이러한 지원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비용 또는 선박 구입·건조·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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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와의 보육 격차 해소를 위한 체험학습 및 교직원 지원 근거 마련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은 도서·벽지 지역의 학교에 대하여 학교 부지 및 시설의 확보, 교재·교구의 정비 등의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도서·벽지 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한 별도의 지원내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있으며,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육교직원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도시와의 보육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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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시설 오염 방지 설비 설치 및 안전점검 실시 의무 규정

 현행법은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해양오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해액체물질을 취급하는 해양시설 소유자로 하여금 해양시설 오염물질 기록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 대비한 대응조치를 담은 비상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오염물질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오염방지 관리인을 두도록 하는 등 해양오염에 대비한 여러 대응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 대응책은 오염물질의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거나 오염물질이 실제 배출된 이후의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사전에 방지하여 해양오염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설치하고 해당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 각각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