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FTA 추진으로 인한 농업피해 추정 약 3조9천억 원

CPTPP 농업피해, 중국과 SPS 요인 고려되지 않아 축소 논란

헌법 제123조 4항이 규정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준수 시급

서 의원 “정부 측 토론자 태도 너무도 당당, 정부 인식전환 중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3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CPTPP, 국내 농업·먹거리에 미치는 영향은?〉 토론회에서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을 강행할 경우 한국 농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공동주최로 함께 참여하고 한국농정신문이 주관했다. 좌장은 김호 단국대 교수가 발제는 이근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권혁정 사과생산자협회 정책실장 ▲최병찬 한 살림생산자연합회 정책부장 ▲백일 울산과학대학교 교수 ▲문한필 전남대학교 교수 ▲임영조 농림축산식품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 과장 ▲안창용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상품 과장이 참여했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 농업피해 산정 규모는 대폭 축소되었다는 논란이 있고 구체적인 지원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현장 목소리와 괴리된 일방통행식 통상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가 추정한 CPTPP로 인한 농림축산업 생산 감소 피해는 연평균 853억에서 4,400억원이지만 중국과 동식물위생검역(SPS)요인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현재 협상 중인 중국이 가입할 경우 과수, 채소 등의 막대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SPS 규정도 농수산물 수출국에 대폭 유리하게 되어있어 수입국인 한국에는 매우 불리한 구조이다.

 서삼석 의원은 “역대 정부가 농업의 희생을 담보로 FTA를 추진해왔다는 것은 통계로도 드러난다”며, “현재 국내 발표 FTA 18건 중 5건에 대한 피해분석결과 5년간 약 1조8천억원 상당의 농업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년에 한정된 피해를 2022년까지 환산하면 약 3조9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고 덧붙였다.

 서삼석 의원은 “토론자로 참여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태도가 너무도 당당하다”며, “특히 정부 측이 오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해가 비롯된 것은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가입 요인을 유동적인 가능성 차원에서 보고 있으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가시화 된 것처럼 중국이 가입한다는 전제하에서 CPTPP를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국회차원에서 법제도 개선을 아무리 모색해도 정부의 비협조로 번번히 좌절된 사례들이 많다”며, “농정을 대하는 정부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최원석 선임비서관 010-5257-3702)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