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김산업 진흥 및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해양안전수호 위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 등을 위한 ‘섬발전연구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월 8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섬의 무인도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도서개발촉진법」상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거주 10인 미만의 섬에 대한 지원내용도 담겼다.
 서삼석 의원은 “국가의 최전선에 있는 영토이자, 주민의 삶의 공간인 섬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청정지역으로서의 그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섬 주민들께 落島(낙도)가 아닌 樂島(낙도)의 삶이 보장되도록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세계시장의 58.3%를 점유하고, 연간 5억2천만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김산업에 김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해양안전·안보영역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 등으로 해양경찰의 기능과 업무가 확대되고, 이에 따른 해양경찰장비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장비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의 임무·기능의 특수성에 맞는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전(全)주기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임재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