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10년만 10%p 하락…2009년 56.2%→‘18년 46.7%
곡물자급률 2018년 기준 21.7% 불과…매우 심각한 상황
방역역량 강화와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추가 예산확보 촉구
서 의원 “한국판 뉴딜 농어업 소외, 추가 재정 대책 강구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이후 물류제한 등의 이유로 식량자급률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 되고 있지만 실제 실적은 미흡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56.2%였던 국내 식량자급률은 10년만인 2018년 46.7%로 9.5%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작물별로는 ▲보리 47.9% → 32.6% ▲밀 0.9% → 1.2% ▲콩 33.8% → 25.4% ▲옥수수 5.6% → 3.3% 로 식량자급률이 대부분 하락했다. <표 1>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곡물 자급률은 더욱 심각하다. 2020년 농식품부 농업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내 곡물자급률은 21.7%에 불과하다. 작물별로는 ▲보리 31.4% ▲밀 0.7% ▲옥수수 0.7% ▲콩 6.3%이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5년마다 목표 자급률을 수립하고 있다.  2017년 식량자급률 목표를 57.0% 곡물자급률은 30%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달성한 자급률은 각각 48.9%와 23.4%에 그쳤다.
 서삼석 의원은 “2022년 목표로 설정한 식량자급률 55.4% 곡물자급률과 27.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중대한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해 국가의 노력의무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미 농무부는 2020년 4월 농업인 피해보전과 소비자에게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약 22조 8천억원(19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식품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한 반면, 국내 농어업분야의 코로나 대응 추경반영 예산과 한국판 뉴딜 대책의 예산반영 현황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 “구제역 백신 개발을 비롯한 농업분야 방역역량 강화와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추가 예산확보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임재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