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건 안건 처리…지방분권 실현 위한 결의문 채택
 신안군의회(의장 정광호)는 지난 6월 23일 ‘제262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 하였다.

 지난 6월 9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신안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자은에 세계 고둥전시관과 섬 암석전시관 건립, 암태 당사도 테마 공원 조성사업 부지 취득의 건 등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줌으로써 중부권 관광개발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폐지,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전환 등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돌려주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하단 참조)을 채택했다.

 정광호 의장은 폐회사에서 “연일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뭄이 해갈 될 때까지 집행부와 의회가 혼연일체 되어 가뭄지역에 대한 용수확보 등 가뭄대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권오연 의원은 지난 16일 ‘제262회 신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금년 가뭄으로 인한 읍·면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한 대책 마련이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닌 항구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농지를 매입하는 등 저류지를 확보하여 평상시에 많은 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가뭄에 대한 항구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신인배 의원은 천일염 가격 폭락과 관련, “현재 천일염 가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묻고, “한주소금이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양은 얼마나 되고, 천일염 국내 소비량이 연 얼마나 되냐”며, “천일염 대비 수입소금의 가격과 수입량은 얼마나 되냐”고 질의했다.

 또한 주윤덕 의원은 영농대책과 관련, “현재까지 이앙을 못하고 있는 지역현황과 6월말까지 무강우 시 이앙 대책과 대체작목 식재계획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광호 의장은 “군민의 소리를 듣고 지역현안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어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의사담당 최정운/주무관 최미현 241-5014)

/이민행 대표기자
/KNS뉴스통신 조완동 기자(서남권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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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어언 성년의 나이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세원확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 및 조세 세입 중 국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방세 분배,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바라기’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돌려주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분권을 기본으로 한 지방자치 실시로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지방분권이 실현되는 날까지 우리 신안군의회 의원일동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하기를 요구하며, 또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고 그에 따라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분배 하여 지방의 재정 문제를 해결 작금의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을 요구한다.
2017년 6월 23일
신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