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개발촉진지구 사업 종료 2013년 '신발전지역' 지정
함평군, 2010년 촉진지구 국비·지방비 2,501억 민자 1,583억
무안군, 2013년 촉진지구 국비·지방비 637억 민자 949억
 
 무안군은 2013년 8월 9일 “국토교통부가 무안군 해제면 등 8개 읍면 7개 권역 39.3㎢(군 면적 대비 8.8%)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453억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민선5기 당시 서삼석 군수 체제 하에 구상한 정책으로 중앙정부 지원으로 취약한 관내 환경을 재정비하기 위해 추진했던 사업이다.

 김철주 군수는 “무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휴양산업의 발전으로 그동안 기업도시 좌절로 시름에 빠져 있는 군민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석 의원은 2013년 8월 8일 “지난해 12월부터 국토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성과를 이뤄내 기쁘게 생각한다”며,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관광중심도시를 위한 무안 해안일주도로 건설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1994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추진된 낙후지역 개발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이다.

 신안군은 지난 1996년 12월에 관광휴양사업 등 3건의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선정 받아 완료되고, 2013년 5월 ‘서남권 신(新)발전지역 지구’에 지정되어 장산면 율도 식물테마파크, 임자면 굴도 해양팬션단지, 증도면 도덕도 해양리조트 개발사업 등 3개 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함평군은 2010년 12월 7일 함평군 전체 면적의 5.6%인 21.88㎢를 ‘함평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2019년까지 국비·지방비 2,501억원(국비 1,186억, 지방비 1,325억,) 지원과 민자 1,583억원 등 4,094억원을 투입 6개 권역에서 1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지방비가 민간자본보다 928억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

 무안군은 국비 453억원, 지방비 184억원, 민자 949억원 등 총 1천64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 2018년까지 14개 사업을 추진한다. 국·지방비 637억원보다 민자가 312억원이 더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민자가 선 투자되어야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민자 투자가 더 많아 부담되는 사업이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