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일부 이장들이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배정 과정에서 이장 선출 시 도와준 주민과 친인척에게 규정을 무시하고 특혜 배정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또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과정에서도 똑 같은 특혜 배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계약을 위해선 사전에 마을단위 회의를 거쳐 추인서를 작성하여 “본인은 00농협 조합장과 00영농회장간에 계약한 ‘201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계약서’에 동의하고 영농회에서 결정한 농가별 매입계약량을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고 서명하고 관공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마을 회의를 거치지 않고 이장 독단으로 공공비축미 개인별 출하량을 임의 작성하여 이장 측근들에게 많은 물량을 배정한 것으로 드러나 원성을 사고 있다.

 실례로 무안군 현경면 00리의 경우, 지난 2011년 이장과 4촌간인 서00씨는 경작면적 600평에 공공비축미를 80포(실량 4포) 배정했고, 외사촌인 이00씨에게도 60포를 배정했다. 그러나 1만여평을 경작하는 주민에게는 40여포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태풍으로 많은 손실을 입어 시장가격까지 폭락한 2012년에도 이와 비슷한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사를 짓지 않는 주민에게 수십포를 배정한 것으로 나타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러한 특혜성 공공비축미 배정은 현경면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나, 행정력이 마을 단위까지 일일이 출하량을 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폐단은 이장 선출 시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제도 때문에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이장은 읍·면장이 선정하게 되어 있으나 마을 주민의 공정성을 기한다는 명분으로 주민에게 선출권을 맡기면서 마을 편가르기가 극심해져 이 같은 폐단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이러한 폐단이 일고 있어 더욱 엄격한 감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 마을 주민 서00씨는 “실제 경작하고 있는 면적과 지급 대상 면적이 친인척이나 선거 때 도움 받은 주민에게 임의적으로 면적을 조작하는 사례가 이 마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서류 검토 결과 사실로 입증되었다.

 이어 서00씨는 “불합리한 출하량 배정으로 농민들이 남은 양을 시중에 판매하면서 포대당 10,000원이 넘는 시세 차이로 일년 동안 애써 농사지어 헐값에 내다 팔아 경제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분노를 토했다.

 행정당국과 사법당국은 이러한 주민의 폐해가 2013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공공비축미’ 배정 및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실정이다.

/노양기 기자(010-5635-3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