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70평생을 고향인 함평에서 살아오면서 40여년 이상을 함평, 영광군청에서 중견 간부로 근무하였고, 또한 함평군의회 의원 생활의 경험이 있다는 점을 들어 많은 동료들의 뜻에 따라 지금은 고향을 지키면서 행정자치부산하 퇴직공무원모임인 함평군 지방행정동우회장(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함평군 분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작금 우리 함평군청에 대한 각 언론보도와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슈로 등장한 ‘동함평 산단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진정, 투서, 탄원, 고소, 감사청구 등으로 평온 했던 함평지역이 대내적으로는 주민 간에 분열과 갈등으로 벽이 생기고 대외적으로는 언론 매체를 통해 인심 사나운 함평으로 비쳐지고 있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함평군 행정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또한 고향 함평을 사랑 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사유에서 이런가 하고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동함평산단조성’ 사업은 법령을 위반하고 특혜의혹이 있다고 특정인과 우호적인 분들로 인맥이 형성된 반대하는 몇몇 사람들이 주민 6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청구를 시작으로 분란을 일으켜 지금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공단이 들어서면 지역경제, 인구유입, 지역상권,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는 많은 군민들은 공단조성관련 행정수행 절차상 다소의 흠결이 있었다면 치유와 시정을 하면서 ‘동함평산단 조성’을 했으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무엇이 그리 큰 문제가 있고 공단조성 부지를 사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특혜의혹이 있어서 지역에 난도질이 되고 있는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소견을 표 하는 바입니다.

 몇몇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100만 원짜리 자본금 깡통회사에 550억 원의 채무보증을 함평군에서 서주어 함평군이 앞으로 채무이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군민 1인당 220만원 찾기 운동 ‘동함평산단조성’ 사업은 전남도의 F1대회 비용보다 6배(약 1조2천억 원 추정)나 드는 사업으로 오도하여 군민들에게 함평군이 망하고 군민들이 피해가 있는 것처럼 인식을 심어주고 있으나 이것 역시 알고 보니 공단조성에 필요한 자금 550억 원을 차입한 회사의 설립자본금이 100만원이지만 이  회사는 ‘동함평산단조성’ 개발 사업을 위해 시행사, 시공사, 용역사 등 4개의 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시공을 담당하는 2개의 종합건설회사는 수도권 1군 업체와 광주 지방업체로 구성되어 있고 이 2개 회사 자본금만도 45억 원이 넘어 ‘동함평산단조성’ 개발 사업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550억 원을 차용 해오는데 공단조성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이의 선이자와 사업자문수수료 등을 제한 457억 원은 기 우리군 명의로 군 금고인 농협 함평군 지부에 예금이 되어 있고 사업비는 공사 진행 실적에 따라 군의 승인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기에 떼일 염려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군 금고인 농협에 예치된 이 돈에서 발생한 이자도 군의 승인 하에 ‘동함평산단조성’ 사업비로 집행되어 군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 주게 될 것으로 예견도 됩니다.

 동함평산단조성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부지매입비, 공단부지조성비, 선이자, 알선수수료도 공단조성 경비로 포함되어 분양가격에 반영됨으로서 함평군에서는 민간자본으로 ‘동함평산단조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2012년 12월 10일 함평군청 홈페이지 참여게시판에 “동함평산단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답변(원문게재)”이란 제목으로 게재된 내용은 행정 내부적인 절차상 문제로 잘못 되었다면 행위자들에게는 행정적으로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치유와 보완을 하면 되는 사안으로 보이며 ‘동함평산단조성’과 관련한 부정이나 크나큰 하자로 군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볼 수는 없는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동함평산단조성 사업이 되었을 때 함평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함평군이 망하고 함평군민에게 큰 피해가 있는지 냉철히 판단하여 폐해가 되는 사업이라면 모든 군민이 나서 반대해야 하나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지역을 위해 군민을 위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정이 있다면 행위자는 법에 의해 상응한 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고 절차상 미진한 점이나 하자가 있다면 치유와 보완 시정을 하면서 잘 추진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일연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함평군 행정동우회장으로서 감사원 감사청구로 인한 함평군 산하공직자들의 분위기를 본다면 업무추진에 의욕을 상실하고 사기도 저하되는가 하면 일부는 복지부동을 해야 무사 하다는 안이한 생가까지 갖고 있어 앞으로 군정과 군민을 위해 진취적이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원 간에도 경계심이 생기고 협력 협동의 정신마저 없어지고 있는 형태는 우리군민 모두에게 폐해가 되는 것으로 여겨져 걱정이 됩니다.

 함평군 지방행정동우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 임원?이사회에서 12월 14일 지방행정동우회 모임에서 ‘동함평산단조성’ 사업은 낙후된 우리지역에 기업유치로 인구유입과 고용창출 및 지역경재 활성화를 꾀해 풍요로운 함평을 만드는데 기대되는 일임으로 이의 추진과 조기완공을 적극지지 한다는 뜻을 모으기도 하였습니다.

 2011년 9월 이후 반대하는 몇몇 분들에 의해 그동안의 행?재정적 손실과 지역갈등의 소모적 경비 이로 인한 재정투입의 증가는 명약관하한 일임으로 이제라도 더 이상 갈등을 접고 모두의 힘을 모아 함평발전에 매진했으면 합니다.

 침묵하고 있는 많은 군민들은 ‘동함평산단조성’ 사업은 함평발전에 도움이 된다 믿고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동함평산단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한 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법에 의한 응징을 하드라도 그렇지 않고 업무수행 절차상 하자나 법 적용을 잘못했다면 행정적으로 치유와 보완 시정을 해가면서 하루라도 빨리 착공하여 조기에 완공 되도록 군민의 뜻을 모아 같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고향 함평을 위하는 마음에서 저의 소견을 표하는 바입니다.

/출처 : 함평군청 참여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