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속칭 ‘눈 먼 돈’이라 부르는 농림사업보조금에 대해 보조사업자 선정과정과 보조금 집행 등 사후관리까지 감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강도 높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무안군도 공직자 2명과 사업자 1명이 떡 가공공장 건립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불법지급과 관련 지난해 11월과 12월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되었다.

 목포지청은 부적격 자격요건을 가진 사업자에게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의 보조금 4억3,200만원을 부당 지급한 업무상 배임혐의로 무안군청 000담당과, 실무자 000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 또 보조금 가운데 1억8,9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 000씨를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000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떡 공장 설립 사업자 000씨는 2010년 친환경 웰빙떡 가공공장 00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농민보조사업비를 신청하여 국비 4억원(자부담 4억원 포함 8억원)을 지원받아 무안읍 인근에 공장을 건축했다.

 무안군은 00영농법인이 공장 터를 사들인 것은 2011년 4월에 공장 부지를 매입했지만, 국고보조금 약 2억원은 지난 2010년 6월에 땅도 없고 건축허가도 나지 않은 영농법인에 미리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축된 공장에 떡을 가공하는 기계 등이 시설되지 않았음에도 무안군은 기계 값으로 보조금 1억8천여만원을 재차 지급했다.

 이와 관련 무안경찰서는 실무책임자가 국고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지급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수사에 착수하고, 사건을 목포지청으로 이첩했다.

 한편 지난해 4월에도 무안군은 1억 6926만원에 달하는 전광판 등 관급자재를 구매하면서 명의대여 수의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은 무안군수에게 고발 조치하도록 통보했었다.

 또 무안군은 지난해 4월 2억5800만원에 이르는 범죄예방용 CCTV 공사를 발주하면서 법 규정을 어기고 전혀 사업 범위가 다른 설계변경에 포함 발주하여 논란이 있는 등 ‘눈 먼 돈’ 집행에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 2008년 농기계를 구입하지도 않고 구입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사건이 터졌다. 담당 공무원은 2003년~2005년까지 ‘마늘 재배 농기계 업무’를 맡으면서 보조금을 신청한 농민에게 2억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농기계 제작업체 대표 최00 씨는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농민 96명은 불구속 입건한바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무안군의 종합감사 결과, “부적정한 행정행위 86건을 적발하고 부당하게 집행한 2억8천여만원은 회수하고, 1억6천800만원은 추징, 설계 과다 등 잘못된 사업비 등 5억8천여만원을 감액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감사 결과, 일부 공무원은 법인카드를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에서 5차례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드러났으며, 담당공무원이 농정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경비로 해외 여행을 무상으로 다녀온 것도 적발됐다.

/노양기 기자(010-5635-3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