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의장(광주 광산을)은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민주통합당 입장을 발표하고, 초당적 협력위해 여·야·정 경제협의체 구성, 영수회담부터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李 정책의장은 “정부는 금년도 성장률을 지난해 2012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4.5%로 전망하더니 작년 말에는 3.7%로 낮추었고 급기야 어제(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다시 3.3%로 하향조정했다”며 “이는 그동안 ‘상저하고’, 즉 상반기를 저점으로 하반기에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큰소리치던 정부의 경기예측능력이 한치 앞도 보지 못했던 것임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李 의장은 “정부도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인식한다며 경기진작을 위해 8.5조원 규모의 재정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기존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는 4.5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규모는 4조원”이라며 “하지만 이마저도 추경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확대가 아니라 국회심의를 피하기 위한 기금 증액 등의 편법이거나 공공기관과 민간의 SOC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소극적인 방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李 의장은 “정부가 이렇게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첫째, 4년 내내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재정건전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가 임기 마지막 예산은 균형예산을 편성하여 이런 비판적 평가에서 벗어나려는 꼼수이며, 둘째 국회의 심의를 회피하기 위한 속셈이다”고 강조했다.

 李 의장은 “현재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 재량으로 일반기금은 20%, 금융성기금은 30%까지 증액할 수 있지만, 이는 각 기금의 특수한 목적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전반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기금을 동원하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며 “더구나 이번 기금증액은 국민주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주로 융자나 신용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기금으로써 지원이 절실한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보호, 서민경제 활성화와 같은 민생문제와는 직접적 연관이 적은 사업들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李 의장은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이 가계부채인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금을 통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지원을 늘림으로서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李 의장은 “내년에 균형재정도 중요한 과제지만 이 시점에는 내수를 진작시켜서 붕괴직전의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이 훨씬 중요한 과제”라며 “△일자리 창출 △만0-2세아 까지 무상보육에 따른 추가 지방보육지원 △각종 민생파탄으로 인한 중산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 의장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금확대와 같은 편법 재정운용이나 민간투자 확대와 같이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내수진작,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李 의장은 “어제 발표에서 정부는 위기대응, 경제활력, 민생안정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정치권 등의 공동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며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글로벌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막고 내수진작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야·정 경제협의체 구성과 대통령과 여·야대표간 회담을 이미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李 의장은 “하지만 오히려 협력을 먼저 요청해야 할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작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며 “언론홍보용으로 정치권의 협조를 부탁한 것이 아니고 진정성이 있다면 이해찬대표의 제안에 대해 지금이라도 성의 있는 답변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