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의장(광주 광산을)은 투표 참여 인센티브제 도입하여 낮은 지지율에도 조직·동원선거로 당선되는 폐해를 방지하고,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채용 시 공직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19대 국회 3호 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이용섭 의원( 민생공약실천특위 위원장)은 “국가가 선거권자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정부나 공기업 등이 공무원이나 직원을 채용할 때 투표여부를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궐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 실시일을 현행 수요일에서 토요일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이용섭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각종 공직선거에서 투표율이 지나치게 낮아 대표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자기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많이 동원하면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도 당선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조직선거 동원선거가 판을 치게 된다.”며 “따라서 조직을 통한 동원선거와 이로 인한 각종 부정을 막고 인물이나 정책대결 위주의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처럼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인센티브를 통해 투표율을 높이게 되면 대표성 시비를 없애고 동원선거의 폐해도 막을 수 있어 우리의 선거문화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도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08년 총선에서 시행된 바도 있으나 유인효과가 낮아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추진되는 방안은 최근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총선거의 경우를 보면 지난 1대 총선에서 95.5%를 기록한 이후 투표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급기야 18대 총선에서는 유권자 절반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46.1%를 기록했다. 또한 19대 총선에서는 54.3%로 과반을 넘기기는 했으나 이 역시 18대 총선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한편 호주, 벨기에 등 20여개 국가들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불참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공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9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이용섭 의원은 “아직은 투표참여가 의무보다는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불참에 따른 불이익을 주기 위한 제도 도입은 국민에게 부담을 줄 소지가 있어 적극적인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통해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