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민주당 이용섭 의원(대변인)이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최근 5년간 57억 6,7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해 직원들에게 과도하게 지급(1인당 연간 200만원~140만원)했다”며 “기념일 상품권 구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출해야 함에도 복리후생비 예산으로 집행하여 정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국가계약법 의무 준용 기관임에도 상품권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여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며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출을 억제하고 목적사업에 맞는 예산 집행과 국가계약법 준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수출입은행 상품권 구매 현황 : ▲2007년 9억6천1백만원▲2008년 14억2천3백만원▲2009년 12억2천8백만원▲2010년 11억9천만원▲2011년 9월 현재 9억6천5백만원(자료 : 수출입은행)》

  李 의원은 “수출입은행 직원 수는 현재 약 700명으로 직원 1인당 연간 많게는 200만원에서 적게는 1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과도하게 지급하여 왔다”며 “공공기관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기획재정부에서는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등의 행사시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지원토록 예산 사용지침을 마련해 시달하고 있지만, 수출입은행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2011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창립기념일 등의 행사시, 기념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ㆍ지원하여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李 의원은 “2010년 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총인건비 및 경상경비 동결 등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라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기획재정부)과 반대로 오히려 급여성 복리후생비 예산 지출을 확대하였다.”고 추궁했다.

  《※수출입은행 급여성 복리후생비 예산 집행 현황 : ◈2006년▲경로효친 2억4천8백만원▲창립기념 1억4천5백만원▲근로자의 날 1억1천8백만원◈2007년▲경로효친 3억2천1백만원▲창립기념 1억8천5백만원▲근로자의 날 1억2천5백만원◈2008년▲경로효친 2억9천1백만원▲창립기념 2억1천3백만원▲근로자의 날 1억3천3백만원◈2009년▲경로효친 2억9천7원▲창립기념 2억5천2백만원▲근로자의 날 1억4천2백만원◈2010년▲경로효친 3억5천4백만원▲창립기념 2억5천1백만원▲근로자의 날 1억4천3백만원》

  李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2011년도 공공기관 신입사원 평균 초임과 직원 평균 연봉을 보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높은 수준임에도 복리후생비까지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공기관 대졸 신입사원 초임은 공공기관 중 수출입은행이 1위를 기록(초임 평균 연봉 3,570만원)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직원 평균 연봉에서도 공공기관 중 수출입은행이 6위를 기록(평균 연봉 9,028만원)하고 있다.

  《※2011년 공공기관 연봉 현황 : ◈신입사원 평균 10개 기관 ▲1위 수출입은행 3,570만원▲2위 정책금융공사 3,531만원▲3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521만원▲4위 체육인재육성재단 3,303만원▲5위 한국공연예술센터 3,299만원▲6위 에너지경제연구원 3,266만원▲7위 산업은행 3,261만원▲8위 한국생산성본부 3,210만원▲9위 중소기업은행 3,210만원▲10위 한국원자력연구원 3,190만원◈직원평균 10개 기관▲1위 산은금융지주 12,082만원▲2위 한국거래소 10,947만원▲3위 한국예탁결제원 9,778만원▲4위 코스콤 9,672만원▲5위 산업은행 9,067만원▲6위 수출입은행 9,028만원▲7위 한국과학기술원 8,518만원▲8위 에너지경제연구원 8,419만원▲9위 한국전력 8,324만원▲10위 정책금융공사 8,309만원》

  李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기념일 상품권 구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출해야 함에도 복리후생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8조(목적사업)의 규정에 따르면, “기금을 창립기념 행사 지원, 경로효친 행사비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금 재원의 부족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기금 목적사업들은 기금에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李 의원은 “그러나 수출입은행에서는 기금 재원이 전혀 부족하지 않은데도 최근 5년간 기금 목적사업인 설·추석·창립기념·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상품권 구입을 복리후생비 예산 39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사용하였다.”고 질책했다.

  李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국가계약법을 의무적으로 준용해야하므로 상품권 구매시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해야함에도 특정회사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은 명백한 국가계약법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李 의원은 “수출입은행에서는 상품권 구매시 계약세칙 제8조 6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것이 가능한 경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상품권을 구매했다고 하나, 이 조항은 생산자가 1인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여러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권에는 해당되지 아니므로 특혜 소지를 배제하기 위해 일반 경쟁을 통해 구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0년부터는 복리후생예산으로 구입 시 일반경쟁 방식에 의해 구매하고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하는 상품권도 일반경쟁 입찰대상에 해당된다.

  李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공공기관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과도하게 복리후생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시정이 필요하다”며 “예산 집행에 있어 행사 목적에 맞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복리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용섭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함으로서 국가계약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