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간사 민주당 이용섭 의원(대변인)이 국정감사에서 “현금인출기(CD/ATM)의 과잉공급으로 이용자들의 편의성은 증가되었지만, 결국 이용자 부담증가를 가져오고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최소한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최근 5년간 현금인출기(CD/ATM) 설치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 총 11만대가 설치되었다”며 “특히 일반 자동화기기 업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의 경우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제기했다.

《◈현금인출기 설치 대수 현황 : ▲2006년 CD 44,719대 ATM 41,842대 합계 86,561대▲2007년 CD 46,508대 ATM 47,599대 합계 94,107대▲2008년 CD 46,276대 ATM 52,344대 합계 98,620대▲2009년 CD 46,675대 ATM 55,394대 합계 102,069대▲2010년 CD 48,454대 ATM 62,371대 합계 110,825대(자료 한국은행 : 국내은행(18개), 농·수협회원조합·우체국 및 외은지점·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증권사(39개), 자동화기기업체(노틸러스효성, 청호컴넷, 케이아이뱅크, 키스뱅크, 한국전자금융, 한네트, 훼밀리뱅크 등 7개)》

  李 의원은 “현금인출기의 시중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기기도입 설치와 관련하여 금융 감독당국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절차가 전혀 없다”며 “시중은행의 경우 자체 내부 계획을 수립해 보안성 심사 후 설치하고 있으며, 분기 또는 반기에 자동화기기 설치현황 정도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李 의원은 “자동화기기업체의 경우에도 연초 기기 도입계획 수립 후 편의점 등 운영점주 또는 운영업체의 기기 설치 요청에 따라 설치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에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감독당국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절차는 없다”고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전자금융사업자 등록 규정은 있으나, 설치 규정은 없다.》

  李 의원은 “현금인출기의 설치와 관련된 규제가 없어 계속해서 인출기 수가 늘어나 고객 입장에서는 편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 대신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다보니 결국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설치에 대한 규제가 없다보니 무인대출기까지 등장해 서민 주택가 및 대학가에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돈을 빌려 쓰도록 유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李 의원은 “현재 7개 현금인출기 사업자들은 저마다 시장우위를 점하기 위해 우후죽순 숫자를 늘려가고 있으며,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계속해서 설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자동화기기 업체의 경우 지금은 고객에 대해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제휴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일정 수익을 배분하고 있는 구조이지만 앞으로 포화상태의 시장 상황에서는 결국 수수료 인상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李 의원은 “지금도 수수료 관련 사항은 현금인출기 사용 시 사전 공지되고 있지 않고 거래 종료 후에야 수수료가 명시되고 있어 수수료를 인지하고 출금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의원은 “현금인출기는 일반 자동판매기와는 달리 작은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므로 편리성만 앞세워 시장 자율에 맡길게 아니라 시장질서와 국민 부담을 감안하며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토록 하여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대해 사전에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