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상생기금 1조원 모집은 절반인 5,120억원에 그쳐
도시농협 신용사업 확대로 수익에 열중…상생기금 출연은 소극
신용사업장 수 도시농협이 농촌보다 평균 3배 이상, 신용매출액 4.5배 이상
서삼석 의원 “실효적인 도농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시급”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16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도시형 농촌형 조합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농협과 도시농협간의 격차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도시농협을 중심으로 한 신용사업 편중이 발생하고 있어 도·농조합 간의 새로운 상생방안의 시급성이 제기되었다.

 이 자료에 의하면, 63개 대도시형 조합당 평균 자본이 769억원 당기순이익은 46억원인 반면 674개 농촌형 조합 평균은 각각 140억원, 7억원에 그쳐 도시가 5배에서 6배이상 더 많다.<표 1>

 상생을 위한 도시농협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지만 여의치 않은 모양세다. 농협중앙회는 2012년 3월 총자산 5,000억 이상인 156개 도시농협의 출연으로 농촌농협을 지원하기 위한 도농상생기금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대략 2019년경 1조원 모금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조성은 2019년 기준 5,120억원에 그쳤다.
 농협중앙회도 당초 5,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지만 2012년 3월 농협 사업구조 개편으로 인한 재정여건의 불안으로 출연하지 못했다. 기금 계획 수립 당시 정관변경 등 법제도적 여건을 완비하지 못하여 도시농협에 대한 구속력이 약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도시농협이 출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기금모금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제사업과 동떨어진 도시농협의 신용사업 편중과 그로 인한 수익 확대로 인해 도시농협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신용사업 사업장 수와 매출총이익을 비교할 경우 도시농협의 신용사업 비중이 농촌에 비해 월등히 앞선다. 도시 농협의 평균 신용사업장 수는 10.3개소인 반면 농촌농협의 평균 사업장 수는 3분의1 수준인 3.4개소이다. 신용매출총이익도 도시농협 평균이 233억원으로 농촌농협 평균 52억원에 비해 4.5배 더 많다. <표 2>

 도시농협이 농촌농협과의 상생에 소극적인 것은 신용사업 중심의 사업구조 혜택만 누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서삼석 의원은 “도시화에 따른 조합원 감소와 신용사업 편중으로 인한 조합의 정체성과 역할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면서, “도·농조합 상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임재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