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 미이행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함평소방서(서장 임동현)는 “2020년 개정되는 소방법령 중 오는 8월 14일부터 실시되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제3호)의 종합정밀점검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확대 시행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기한 단축과 관련하여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기존 소방법령은 기존의 연면적 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 등 제외)에 대해 종합정밀점검이 적용됐다.(단, 아파트는 5천㎡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했다)
 개정되는 소방법령에서는 ▲물 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대해 종합정밀점검을 시행하도록 변경됐다.(소방시설법 제49조에 의거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프링클러설비는 복잡ㆍ다양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화재 발생 시 대형 화재로 확대 우려되는 대상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었으며, 화재 발생 시 초기 소화에 매우 유용한 소방시설로 유지ㆍ관리 태만으로 유사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형 화재로 확대돼 수많은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함평소방서는 기존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제출하도록 개정되었음을 밝혔다.(소방시설법 제53조에 의거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보고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이행하여 고장난 소방시설을 최단시간내에 수리하여 화재에 대비하기 위함임을 강조하였다.
 한정길 예방안전과장은 “이번 소방법령 개정은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며, “지금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를 마주하면 개정법령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평=임재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