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정책실장 "개도국 지위 '포기' 아니라 '특혜' 포기"
서 의원, 농업예산 증대 및 농업계 요구 정부 수용 촉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상대로 “개도국 지위 포기 문제가 2월부터 제기되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먼저 포기부터 하고 있다” 면서, “농업예산 증대 등 농업계의 보완대책 요구에 대한 정부의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농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겠지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장래 협상에서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는 의미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27%의 저율관세로 수입된 냉동고추(건고추 관세 270%)가 국내 고추시장을 잠식해서 고추 농가를 눈물짓게 하고 있다”며, “개도국 지위 상실로 인해 저율관세로 인한 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 된다”면서, “정부가 좀 더 솔직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농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농민들의 불만과 분노를 깊이 명심해서 농업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농촌지자체-협동조합 상생협치모델 ▲방역청 신설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등을 제안했다.(최원석 비서관 010 5257 3702)
/임재상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