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유지비만 75억…기술노후 등 폐기된 특허만 1만4천건
이 의원 “활용 가능한 특허 발굴 및 기존 특허 활용 위한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이개호 의원(담양·함평평·영광·장성 )이 국가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연 소속 25개소 연구기관 특허 현황’에 따르면, 국가과학술연구회(국가연) 소속 25개소 연구기관의 특허 미활용율이 65.3%에 이를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사이 기술노후 등으로 폐기된 특허만도 1만4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의하면, 올 현재 25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44452건으로 ▲이 가운데 미활용 되고 있는 특허는 65.3%인 29,028 건에 이르고 있다. 미활용특허 가운데 5년 이상 된 건수는 10.6%(4,271 건)로 유지비만 지난 5년 사이 74.6억 원이 투입됐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기술노후 등으로 폐기된 특허는 14,213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귀중한 세금이 공중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미활용특허 비율이 매년 65%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활용 가능성 보다는 특허건수를 중시하는 성과위주의 관행 ▲전문 인력과 정보를 동원해서 실사를 하고 기업으로 이전이 가능한 특허를 발굴해 내려는 사전 조사 노력이 부족 ▲등록 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의 미비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된 특허기술들이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활용 가능한 특허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허기술 거래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이미 개발된 특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