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조사 위한 3개월 시험가동 후 ‘주민 수용성 조사’ 실시
수용조사, 발전소 반경 5km 동·리 대상 주민투표 70%, 공론화 30%

 나주시는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열병합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기본 합의문’이 타결되어 지난 2년 동안에 걸친 의견 대립으로 이해당사자 간 숱한 갈등을 불러왔던 SRF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가 첫 해결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해 제14차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나주 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발표하고,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을 비롯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참여 5개 이해당사자 대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합의 내용의 주 골자는 환경영향성 조사 후, 주민수용성 실시로서, 환경영향성 조사를 위한 발전소 준비 가동 기간 2개월을 거쳐, 한 달 간 본 가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5개 이해당사자에서 분야 전문가 각 2인을 추천,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를 결성하고, 환경영향 조사기관·조사시기·조사지점·조사항목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주민수용성 조사는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 방식으로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km내 법정 동·리 주민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반경 5km내 빛가람동을 비롯한 남평읍, 금천·산포·다도·봉황면, 영산동 지역 내 투표권을 가진 만 19세 이상 주민 3만4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투표결과에 따라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가동 또는 매몰 처리 여부를 판가름 하게 된다.
 이번 합의에서 SRF연료 미사용 등으로 인한 손실보전 방안은 주민수용성조사 전까지 중앙정부·전라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합의하여 손실보전방안 기본(안)을 마련하고, 별도 부속 합의를 통해 부담주체를 정하기로 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시의회, 12만 시민과 함께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책임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거버넌스에 참여한 주체의 일원으로서 합의 내용 이행에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에너지신산업과 에너지관리팀 오상덕 339-8381)
/나주=임재상 대표기자